도시계획2019. 10. 26. 20:48

주거빈곤 아동 94만명. 주택 공급, 아파트 건설, 신도시 확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 노인들의 주거권이다. 도시를 설계할 때, 아이와 어린이 관점,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시각, 여성, 장애인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주거권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 시기 자아 형성과 자존감의 폭과 범위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구청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동네 공동체 등이 나서서 아이들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위한다고 해놓고서 특정 지역을 '빈곤' 슬럼화 지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구립, 시립 등이 직접 값싸게 월세, 전세를 내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심층 보도가 더 필요하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9717



단칸방에 6식구 북적북적…‘주거빈곤’ 아동 100만 명


입력 2019.10.24 (21:32)수정 2019.10.24 (22:05)뉴스 9-



[앵커]


햇빛도 들지 않고 비도 새는 집에서 사는 아동들이 백 만 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주거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사비와 필수 가전 제품 등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증금 200에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


부부와 4자녀가 함께 삽니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가라 오후 3시인데도 햇볕이 안 듭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습해서 곰팡이도 많고, 감기도 계속 달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주방 환풍구에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쏟아집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빗물이) 고여 있다가 확 쏟아지니까. 분유통을 대놓기는 했어요."]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 따르면 6인 가족은 55제곱미터, 방 3개 이상 집에 살아야 하지만 꿈같은 얘기입니다.


[김OO/다자녀가정 부모 : "(잠잘 때) 좁다고 서로 싸우고요. '너 그렇게 하지마', '나한테 팔 닿았어', '어딜 만져?'부터 시작해서…"]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 하니, 아이들은 자신만의 방을 꾸밉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방 많은 집이요."]




건강과 정서를 위협하는 이같은 주거 빈곤에 전국 94만여 명의 아동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승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소장 : "(아동은) 다른 계층에 비해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커요.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습권이나 생존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고요."]


정부는 단칸방 다자녀 가구와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에 임대주택 3만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다자녀 가구 항목을 신설하고 적정 면적을 제공합니다.


[백원국/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 아닌 곳에서 사는 거주민들에게는 이사비를 지원하고, 세탁기 등 필수 가전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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