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통제1 미국 주택 통계 : 31~35% 미국인 자가 주택없어 + 현재 중산층까지 월세로 증가추세 1. 전세, 월세는 1년에 2%이상 가격 상승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법률로써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한다. 서울은 폭동이나 시민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집/아파트/빌딩/땅 소유=부자=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살벌하고 이웃-배타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징이자, 지배층들의 소유관이 법률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먹는 것 (식), 집 (주), 건강 등과 같은 기본권리들은 반드시 시장의 가격논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 주택 : 한국 전세가 폭등 2009년 서울은 집값에 비해 전세가격 비율이 38% 하던 것이 2014년 68%까지 솟구쳐, 4년만에 2배 ] 2. 미국 - 중위소득 증가율과 중위 월세 증가율 비교 - 2001년 이후 격차 심해져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월세 비용은 증가.. 201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