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 단체 요건 완화 5석1 정치 개혁 (국회)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조회 수 775댓글 7 http://bit.ly/yjs19e --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 201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