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9. 12. 20. 16:13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인류 역사에서 개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치개혁은 하나도 없었다.

근대 의회의 탄생지는 영국이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1688년 제2차 영국혁명, 이름하여 ‘명예혁명’이 근대 의회의 아메바 원형이다. 

1688년 전후로 영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왕과 영국 대지주 잉글리쉬 젠틀맨과 개밥그릇 싸움을 살벌하게 벌였다. 찰스 왕을 처형했다가, 다시 제임스 왕을 모셔왔다, 혁명-> 복고, 왕권유지, 다시 혁명을 반복했다. 

1647~49년 찰스 왕을 처형시킨 영국 1차 혁명부터 41년간 영국 왕권파와 대지주파 (올드 휘그파)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이것 자체가  지배계급간 개밥 그릇 싸움이었다.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회 제도’가 탄생했다.

정치학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영국 왕과 영국 대지주들 사이 개밥그릇 싸움과 그 규칙 제정을 ‘근대 의회’의 탄생이자, 근대 민주주의 원형이라 칭송한다. 영국 의회 첫 출발점 자체가 대지주계급을 대변하는 올드 휘그파(Old Whigs)가 왕권에 대항해 자기 계급적 이해, 밥그릇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이 올드 휘그파의 이론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로크, 제임스 티렐이고 정치가는 쉐입스베리였다. 

당시 영국 의회에는 소작농, 중상공인, 도시 하층민, 여성, 외국인 등은 아예 의원이 되지 못했다. 99% 인민이 영국 의회에서 배제되었다. 시대적 한계가 너무나 명백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크기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싸움도 ‘밥그릇’ 크기와 그 내용에 따라 수십,수백,수천,수만가지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은 특권층 직업 10개가 대부분이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1만 6천여 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투표 들러리로 전락했다. 김용균법도 알맹이(중대기업 재해 처벌법)는 빼버려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 

선거법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왕, 대지주, 대자본가, 건물주, 아파트 왕이 아닌 사람들의 밥통을 의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개밥그릇’ 싸움의 신성함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심재철은 모독하지 마라. 정봉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황교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석패율제와 같은 적은 차이점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철저히 기득권 편을 드는 법률만을 제정해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심’ 충직 ‘개밥그릇’이 아니던가? 문제는 개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게임규칙으로 싸움을 하느냐이다.

총선에서 정당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의석배분 기준이 되게 하라 ! 그것이 민주주의 진화 발전 수준에 맞는 것이다. 이것이 겨우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다. 아직 멀었다.

여의도 국회 지붕 뚜겅이 열리는 그 날까지.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인 연동률을 낮추려는 민주당, 정봉주는 '이번 선거법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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