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동법전, 책을 보다가, 노동자 스스로 참여해서 '노동법'을 만들자
우리 노동자, 직원이 한글짜씩 써서 ‘노동법’을 만듭시다. 정의당 당원들도 참여해서, ‘노동법 바위’에 한 문장씩 새깁시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변호사도 해주지 않아요. 이제.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만들고 법률사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다음어야 합니다. 진보정당 20년 역사인데, ‘진보정당 저서 노동법’ 책이 없고, 문건형태로 있더라도, 대중적이지도 못하니까요. 이번 민주당-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지, 한국노총, (이제는 노골적으로 민주노총 간부들까지 포섭함) 국회의원 자리 1~2개 떼주고, ‘노동시간’ ‘노동 3권’은 세련된 ‘노비법’으로 전락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인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3년 출판한 “유럽연합 (EU)노동법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편역자는 K..
2020. 1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