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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10 자유한국당 연동률 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악행이다.
입법2019. 12.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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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정당에 투표하라’ ‘정책정당 경쟁의 장소가 국회가 되어야한다’를 그 정치적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는 민심대로 의석수 분배를 의미한다.


테세우스는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인다. 악행자 프로크루스테스는 정의의 칼을 받았다.





비례 50석, 연동률 20%냐 50%냐… 민주당은 그 사이서 줄타기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이슬비 기자



[與野 일단 휴전]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은 가닥




득표 연동률 낮아질수록… 민주·한국당은 이득, 정의당은 손해

선거법 개정 반대하던 한국당도 협상 기류… "20%면 검토 가능"

정의당은 강력 반발 "與가 약속 안지키면 공수처 통과 협조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9일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50+50'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는 '비례 연동률'도 지금의 50%보다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한국당도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250(지역구)+50(비례)'안(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을 현행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례 연동률을 20%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률을 20%로 낮추면 현행 선거법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예측 조사에서도 연동률을 50%에서 20%로 낮출수록 민주당·한국당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대로 유권자들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250+50'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 등이었다. 하지만 연동률을 20%까지 낮출 경우 민주당은 2석 늘어난 137석, 한국당은 3석 늘어난 112석인 반면 정의당은 5석 감소한 10석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연동률에 따른 의석분포 현황 예상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한국당 의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20%를 제시하지만 실제 30~40%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약 30%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간의 협치 전선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당장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 뜻을 반영해 정의당에 불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은 양보하더라도 연동률을 50%에서 낮추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50'은 전체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캡'을 씌운다는 (민주당)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각 당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예컨대, 연동률이 50%라면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 연동률이 낮을수록 보장해주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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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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