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0.08.11 20:06


[심상정 논란, 선거연합, 통합논의]로 진보신당 분열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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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논란, 2012년 총선/대선 선거연합논의, 진보정당간 통합 등의 문제로, 진보신당이 분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정치에서, 또 한국정치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당 정체성이나, 참여자 당원들의 정체성과 색깔들이 분명해지는데는 총선 2회, 지방선거 2회, 대선 1회 정도는 같이 해봐야 합니다. 지금 약간의 정치적 의견차이가 있다고 해서 분열하고,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럴 필요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물어보는 분이 있던데요, 당게시판 도배분파로서 여러번 썼습니다만 1)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주대환의 주장 "복지국가로 다 뭉쳐" 한나라당 무찌르고 정권교체하자는 주장,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근거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 자체를 분열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와 현실의 왜곡으로 가득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천 글 비판


 http://www.newjinbo.org/xe/486748  2010.02.18  (원시)

 

[바로잡음:보편복지] 최병천(천이)씨의 제멋대로 이장규 목아지 비틀기

http://www.newjinbo.org/xe/772422  2010.07.03  (원시)

 

당발전 특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파> 대 <연합파>는 허구적인 대립구도입니다. 강조점을 어디다 찍는가가 중요하다? 그것도 썩 정교해보이지 않고 내용이 부실해 보입니다.


 


현재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들, 개인들, 지역 시도당들, 실제로 자기 철학에 기초한 정치기획들을 정치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과"를 낸 것에 기반한 토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자파>를 한들, <연합파>를 한들, 그렇게 썩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진보신당 논의들, 불필요한 <심상정 사퇴> 사건 때문에, 그 정치적 오판 때문에, 심도깊은 당 발전논의보다는 감정섞인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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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노무현에 대한 입장은 아래 글들에 밝혔듯이, 국참당의 정치적 목표는 민주당내 헤게모니 장악이며, 진보정당들과의 제휴 체스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동맹세력은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신흥주류 사장님들,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8317  2009.06.10 17:44:41

 

노회찬은 1인자 김대중을 넘어야/ 사회복지동맹(조현연)을 읽고 : 원시

http://www.newjinbo.org/xe/238974 : 2009.06.12 22:09:50

 

 re: 유성수님의 오류 - 민주당과 노무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35958 : 2009.06.04 20:54:19

 

아울러,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간 통합 논의의 제 1차적인 협상대상이나, <심상정 플랜>

<임종인 기획>처럼 국참당이 진보정당의 통합 대상은 아직 될 수 없습니다.

 

3)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논의는, 6.2 선거부터 민주노동당은 실제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범 진보 정당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재집권 방지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 자체가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이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제 1차적인 정치목표로 설정한다면, 범 진보 좌파 통합 정당 탄생 시간은 4년, 8년 이렇게 더 지연될

것입니다. (* 이 민주노동당 논의는 또 상론하겠습니다)

 

소 결론: 진보신당내 정파들 (caucus/fraction)은 자기 실천 결과물들을 가지고, 논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 실천 결과와 성과, 모델에 기초해서 앞으로 4~8년간 다른 정파 사람들, 조직들, 개인들을 설득해 나갔으면 합니다.

 

<심상정 논란>, 2012년 총선 대선 때문에, 진보신당 분열 난맥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치적 

 에너지 낭비라고 보고, 시간 허비라고 봅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하고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논쟁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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