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헌재 판사1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하던가, 폐지하던가 해야 한다. 위헌판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다. 한국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 의원이 필요하다. 이는 악법이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정당은 2~3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원내교섭단체 자격 조건을 폐지하던가, 5인 이상 정당으로 그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회의장 바깥에서 데모하는 사진을 보며 다시금 느끼다.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교섭단체 우선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거대정당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1997년 내린바 있다. 참고사항. 2004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민주노동당이 패했다.민주노동당 입장이 헌법 정신과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2021.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