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도 문제점1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 보수당에도 유리할 수 있다. 독일 사례: 바이에른 주 기사련 독주 문제점 2013년 독일 총선 16개 주 (분데스탁_발)중에서, 바이에른 주는 전 지역에서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C.S.U) 정당이 그 주 지역구 45석 중 45개를 전부 독식했다. (비례 할당은 11석, 지역 비례 합쳐서 56석을 차지함) 독일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지역과 비례 각각 1:1 정도이다. 2013년의 경우 총 631명의 독일 연방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 중에 대략 절반 가량은 한국처럼 '비례대표(정당 투표)'에 할당된다. 독일 역시 한국처럼 소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고, 지역 주의 권한은 한국의 도와 달리 상대적인 자립성이 강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2013년까지 1위 자리를 한번도 내 준 적이 없는 바이에른 주는 거의 '독.. 2016.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