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계1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핀란드 정부가 내년 1월까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 기본소득 대상 2000명 실험 한가지만을 보고,딱히 유의미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소득 개념이 생산 유통 소비관계의 변혁없이, 소유권의 변화, 사회운동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번 핀란드 정부의 기존 복지체제로 복귀처럼, 현존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기는 힘들겠다는 교훈이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 사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핀란드 사례: 25세-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한달 73만원 정도(560 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평가도 힘든 이유, 2년 실험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수혜대상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현되려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2018.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