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

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쿠데타가 실패하면 가족 몰살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이후 1974년 육영수, 1979년 박정희가 총에 맞고 죽었다. 


박근혜에게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치적 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패배자가 된다’ 그것은 박근혜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헌법 재판소 전원일치 박근혜 탄핵 승인 결정이 났어도, 박근혜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더 사악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지금 부하들을 개탄해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것 밖에 못해요?’

아버지 박정희 부하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1969년 삼선개헌 범죄도, 1972년 유신헌법 범죄도 척척 했는데, 박근혜 탄핵 기각 변호인단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왜 이것밖에 안되요?’ 


박근혜는 개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밖에 일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러한 친박 정치세력들을 개탄해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내가 삼성 롯데 SK에서 뇌물 먹었다고요? 그 정도는 다들 그냥 하는 거 아녜요? 정치 한 두해 해봐요? 아마추어들처럼 왜 이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박근혜 심정은 구 새누리당 정치인들만 향하는 개탄이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치를 물려줘서는 안된다” 는 전국 촛불 민심과 박근혜의 개탄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다.


세번째 박근혜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할 능력이 안될 수도 있다. 2007년, 2012년, 2016년 박근혜 동영상 속 연설이나 방송 인터뷰를 비교해봐도 박근혜는 2012년 이후 현저하게 언어능력이 감퇴되었다. 주사와 약물이 신체와 정신을 파괴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는 또 하나의 술수를 부릴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을 궁리를 할 것이다.


범죄자,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는 곧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휠체어와 마스크를 하고, 또 수사받다가 실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과 검찰청 주변 길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물드는 “비열한 거리” 영화를 찍을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지난 40년 넘게 박정희와 박근혜, 박정희 후원 하에 만들어진 최태민-박근혜의 ‘청와대 분조’의 혜택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지난 저 40년 넘은 기득권 방식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겠는가? 


박근혜는 말할 것이다. ‘내 덕에 잘 먹고 살아놓고, 이제와서 왠 딴소리? 나쁜 사람들’



(최악의 인터뷰로 기록될 박근혜 - 정규재 인터뷰 ) 

#박근혜 성격, 박근혜 심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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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2017.03.13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17. 1. 10. 09:22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제도'인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가?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제도와 법률에서 확고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도' 하나 제대로 도입하지 못했고, 법률화시켜내지 못했다. 총선 제도에서도 현대 정치의 대세이자 기본인 '비례대표제도'를 법률화시키지 못한 채,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마치 유럽 극우적 인종주의에 해당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30년간 지속시켰다. 


그게 과연 1987년 6월 항쟁 정신이고,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의 댓가이며 그 청년들의 뜻인가?  그들의 숭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처절한 죽음 앞에 차려야 할 정치적 민주주의 제사 상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지속인가? 


지난 30년간 보수 반동적인 민정당-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을 한편으로, 또 이를 극복한다고 싸우긴 했지만 남북 평화와 언론의 정치적 자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새누리당과 큰 정책적 차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현 '민주당', 이 양당 체제 하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게, 시대정신이며 2016년, 2017년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희망사항인가? 아니다. 이제 더 나은 제도들과 법률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할 때이다. 


2000년부터 출발한 한국의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그 이후 여러가지 이름들의 정당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크게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리더십' 형성의 실패이고, 정당을 차려놓고 부족장 정치 수준에 머물렀던 정파들의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냉전 해체 이후에도 가장 반동적이고 강고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섬인 한반도 남쪽에서, 전 세계 정치로부터 지리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국제 지형 하에서, 그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게 불리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제도 규칙들 때문에, 체력 자체 저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논의 과정들은, 진보정당 당원들과 결선투표제도,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두고 여러가지 각도에서 토론한 것이다. 심층적인 논의를 담은 논문 형식이나 사회조사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이러한 생산적인 토론과정, 때론 고성이 오가는 논쟁 과정들은 필요해보인다. (2017.Jan 9) 




 

(1965년 미테랑은 우파의 영웅 찰스 드골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2011.03.31 15:48


선거제도 개편이 진보신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민생임진수 조회 수 827 댓글 20


선거제도 개편이 5당인 진보신당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 있다.

 

 

정치연합을 논의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편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당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인은 한국정치에서 ‘제도’를 중심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현실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은 헌법을 바뀌는 것과 같다.

 

일단 선거제도의 개편은 사실상 헌정적 질서재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다수당이 이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합의를 추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단순다수제에서 비례대표제로 바꿀 때 정부가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제도를 바꾸고 이것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처럼 정치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해도 과연 관철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선거제도가 바꿘 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격변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960년, 1961년, 1980년, 1988년을 기억하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4 총선에서 정당식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은 선거제도 자체가 가지는 비례성의 원칙(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비례 정도)에 이전의 선거제도가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제도를 수정한 것입니다. 결국 선거제도를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효과를 보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당제적 형태보다 양당적 형태로 수렴하는 선거제도입니다.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우파로는 기독사회연합(기사련)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좌파로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서독의 경우, 좌파 쪽에서 사민당이 지역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고 사회민주당의 지지층이 비례대표에서는 녹색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크로스보팅이 가능한 형태의 선거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전국비례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혹은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서 좌우 스팩트럼으로 정당을 배열할 때 좌우쪽 각각에 위치한 1당과 2당의 연합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한국정치에 단순 대비시키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합을 촉진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즉각적으로 도입될 경우조차, 최대수혜자는 민주노동당이지 진보신당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구도 하에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상 국참당의 유시민일 수 있다. 결선투표제가 좋은 제도인 것은 제일 지지가 많은 대통령후보도 2위 후보와 3위 후보의 연합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 3당의 후보 혹은 소수정당의 후보가 2위 후보나 1위 후보로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형태가 결합된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당인 브라질PT당이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실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공동정부라기 보다는 연립정부 혹은 일정하게 내각의 구성원을 공동 구성하는 낮은 형태의 연립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선거제도를 도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진보신당과 같이 5당의 위치에 있고 아직까지 유력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당은 제도의 효과를 보기 보다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수정당이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선거공학적 관점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Comments '20'


원시 2011.03.31 16:13


위 글 비판


1.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헌법을 바꾸는 것과 같다 =>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일본식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이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헌법>, 예를들어서 87년처럼 제 5공화국을 타도하고 <공화국> 숫자를 바꾸는 것과 같다고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임진수국장이야말로 <정치적인 태도>가 아니라 <평론가적>태도이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2. 임진수국장 주장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단순다수제 소선거구(현행 250석은 이 제도에 의해 운영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제도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제 1 야당이라는 것입니다. "


=>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978568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설명을 보기 바랍니다. 


1) 지난 독일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당은 제 1 야당 사민당이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입니다. 


2) 한국 적용에서는 어느 당이 될 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부분에 모두다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진수 국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의 정의와 적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3) 설령, 민주노동당에 이익이 된다고 해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지역/비례 혼합형 제도>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적 주장입니다. 


4) 그리고 진보신당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도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982 한나라당  36.6%,  민주당 26%, 참여당 4.8% 3위, 민주노동당  3.5%, 진보신당 2.0% 이다. 만약에 정당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하려면, => http://www.newjinbo.org/xe/1265447  비례대표부분 문제를 시급히 토론해야 하고, 그 방식들에 놓고 <새 진보정당> 논의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에 대해서, 


1) 위 임진수 국장의 주장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 유시민이 혜택을 볼 지, 민주당 후보가 혜택을 볼 지는 알 수 없다. 유시민은 노무현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는 분명해 질 것이다.


2)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는 그나마 한국과 유사하지만, 결선투표는 <의회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다 행해지고 있다. 


2012년 총선 대선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당 구조나 선거개혁을 위해서는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차려놓고,<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거나, 남의 나라 제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유비를 하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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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6:17


임진수 추신비판  :" 어떤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 전에 현재의 5당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진보신당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진수) "


사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법 개혁이나 당의 성장과의 관계, 어떤 것이 선차적이지 않다. 


아울러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즉 민주당 국참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사회당> <민노당>과의 새 정당 건설논의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선거법 개정>이고, <비례대표 부문>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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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43


그러면 글을 쓸 때, 비판 대상을 조금 분명히 밝혀주시지 않고서요. 


전국위원회때, 혹은 당대회 때 누구 누구 발언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렇게 써야,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위와 같이, 당론은 아니지만,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에 대해서 거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주장들을 임진수 국장이 비판을 떡 하니 써놓으니까, 당연히 비판을 세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임진수 국장님이 1개만 보고, 2은 못본다고 비판한 (단순성) 이유는, 인신공격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진보정당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당장에 뭐가 주제로 떠오르겠습니까? 현행 제도건 개정된 것이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 누가 할 것인가? 그게 주제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8자 연석회의, <통합>만 되면 좋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들을 <북한> <대선 후보 방침> <국참당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을 원하는 임진수국장님이 새로운 진보정당이 될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진보신당>만 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고려할 것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의 단순성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연유입니다. 


답을 주세요, 그럼 제가 토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견해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하면, <단순>하다고 비판하십시요. 전 인신공격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최초로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된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드골이 미테랑을 1차전과 2차전에서 모두 이겼다)




(1981년, 미테랑은 1차전에서 2위를 했지만, 2차전에서 데스뗑을 물리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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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7:35


'당이 커져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만 골몰하다 보니, 위와 같은 사고의 단순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신 공격성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시에게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소한 글을 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쓰는데 이렇게 공격하시면 싸우자는 것입니까. 자중해 주세요.  

 

당내에 전국위원회때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선거연대의 제 1조건이라고 주장하신 분에 대해 일정 정도 저의 입장을 밝힌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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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임진수 2011.03.31 16:41


1.  현재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와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일본처럼 지역구와 전국구를 5: 5로 하는 것은 주로 현행 제도에서 비례대표의석을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 

1)  현행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보는 것이 녹색당과 좌파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서독의 사례를 인용한 것은 좌파당이 사실상 과거 동독에서는 다수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 분단이후의 독일과 현재 분단된 상태에 있는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적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독의 예를 든 것입니다.

 

2)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의 혜택을 누가 볼 지 모른다는 것을 현재 정당별 지지도를 근거로 들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도 일부 동의하지만 현재의 당원의 수, 지지계층, 조직역량, 활동력 등을 비추어 보면 현재 제 4당이 민주노동당이고 이에 대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는 그 제도가 자신의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고려하면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일본식 정당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될 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경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쉽고 비례의석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3.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1)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모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후보가 35%, 34%, 21%를 얻었다면 35%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35%의 후보와 34%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서 이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1차 선거에서 50%지지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부터 정치연합이나 선거연합이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이후 시기에 프랑스가 대선거구 완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정당이 난립하게 되고 그럼으로서 정치체제가 혼란했던 경험을 가진 프랑스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제도적 안전성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총선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전국위원회에 원시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프랑스 선거제도 도입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남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아엔데 정권의 불안정 경험이 일정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는 일정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러한 제도 도입의 역사적 경험과 한 국가의 전체 선거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선투표제를 고려하는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제가 언급했던 것은 결선투표제 도입자체가 선이고 이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불량고래 2011.03.31 16:59


선거제도 개편으로서 진보신당 또는 진보정당의 이해실득 이전에

이미 다수당의 합의와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우리 당의 주요 정략이 되어야할지도 의문이구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299명 모두가 선거제도에 대해서 입장이 모두 상이한데

국민여론도 도출시키고 원내 의견들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수정당인 우리가 나서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너무 큰 작업이자 이해득실도 눈에 딱 드러나지도 않고요.


원시님이 말씀하신 제도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익히 알고 있으나

현실가능성과 그에 투입해야 하는 역량과 우선순위, 얻을 것과 잃을 것들을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될꺼라는 생각 이전에 벌써부터 안될꺼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너무 패배적인게 아닐까 싶은데

임진수님이 적절히 비교했듯이 우리나라가 쌓아온 정치판이라는 곳이

선거제도개편은 헌법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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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1


1. 불량고래님의 의견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요, 80년대 87년 항쟁이 일어날 줄은 87년 4월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바꿔야할 것은 어렵더라도 선거국면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독재 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게임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두환 타도보다 더 힘듭니다.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좋으니까 막연히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 "결국 현실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의 개편이"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놓고, 지금이 제 6공화국인데요, 6공화국에서 <정당>을 만들어놓고서, 다른 정당들과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나 선거제도 법, 정치자금법, 혹은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법을 유시민이나 손학규가 받아들인다면, 저라도 가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3. 임진수국장이 주장한 것은 맨 위에 쓴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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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2)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충 1> 정치 정당법,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좋은 것은 다 절충해서 하자는 것인가?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 http://www.newjinbo.org/xe/1028041

에서도 지적했듯이,


프랑스식 대통령제  - (현재 한국과 유사) 의회선거, 지자체, 대통령 선거 모두 "결선투표제"임 

독일식 의원내각제  - (의원내각제, 다수당 수당제, 연립내각 구성가능) 지역 비례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대로, <민주당> <한나라당>이 협상에 임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양보해라 양보해라, 혹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민노당의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집권의 전제조건, 필수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식이건, 독일식이건,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쟁취해야할 정치적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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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4


불량고래님에게 (3) 



<민주당>, <한나라당>이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지역 비례 균형 혼합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환상을 깨라 !, 너무 순진한 발상 아니냐? 만약에, 제가 민주당, 정말 <한나라당>정치인이면, 당장에 <국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 국민 투표 성향에 따르면,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국민투표에 통과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한나라당 유권자나, 민주당 코어 유권자들이 반대할 확률이 높음),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는 50대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모르고, 이상주의적으로, 선거제도개혁과 타협안을 주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 실제 사례도 있는데, 기밀에 부치겠습니다. 


현실은 곧, <일본식 석패율제도> 반대 투쟁에 나서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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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18


불량고래님(4)


제가 선거제도 개혁관련, 혹은 비례대표 확대 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진보정당 역사 (2000년-지금까지)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제가 뭔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진수 국장의 글을 비판하는 이유는, 아니러니하지만,임진수 국장도 민노당을 경험하고 당직자로 일한 적도 있으면서,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통합>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임진수 국장이 오히려 <새로운 진보정당>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

------------------


 http://bit.ly/gwLVpo  [제안] 새 진보정당 건설 8자 회담이 다뤄야 할 주제들에 이어서


1.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8자 연석회의에서 다뤄야 할 주제


<북한>, <대선 방침>, <패권주의 극복과 당의 민주적 운영> 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고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한다.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이다.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안건의 핵심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정치 협상안으로 제출>이다.  


http://bit.ly/h27CX1 ( 당내 복지파인 회사원-정해춘 비판) 글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1954년 모리스 두베르제가 고민한 것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와의 관계들이다. 세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즉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2] 비례대표제 PR [3] 결선투표제 (a majority vote on two ballots)와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몇 차례 당게에서 설명을 했지만, 프랑스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의회선거, 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모리스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1차 선거에서 과반수 넘는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선거에서 1차 라운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선거제도)"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몇 차례 선거제도가 수정되면서, 소위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대표임)이고, 총선에서 다수당 대표가 수상 (칸츨러 Kanzler :현재 메르켈)이 된다.


 독일은 소위 지역+비례 혼합,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순수 비례대표제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식 석패배율제 (독일처럼 비례와 지역 모두 한 후보가 등록할 수 있음)"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국 진보정당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3. 두베르제가 분류한 "결선투표제 (프랑스식)" 이건, 국회의원 선거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건, 불가피하게 한국 진보정당은 이 둘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현재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줄기차게 협상해야 한다. 노회찬 전대표가 참석한 <오마이 뉴스> 주관 토론회에서도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0석 정도는 민주당이 모두 <진보정당>에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은 노회찬 대표의 <가설정당>안을 새로운 뉴스로 실어주었다. 


진보신당 전국위원들의 <선거 제도 개혁안> 수정통과를 환상적, 몽환적 유토피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노회찬 <가설정당>, 심상정 <연립정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현실적? 제도권 정당을 만들어 놓고, <선거제도>와 <정당법> 등 게임규칙들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운동권 정당>, <정치를 모르는> <정치를 발견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미성숙한> <윤리적 정당성만 앞세우고, 정치적 책임은 못지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라는 이야기인가?  ( => 이는 나중에 다시 상술하고 왜 이런 태도가 문제되는지 비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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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고래 2011.03.31 17:21


원시/  프랑스식 결선 투표제에 대해 더 공부하겠습니다. 폭풍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식겁했어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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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3.31 17:35

*^% 불량스러워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 파리 특파원 경험이 있는 권영길 전대표가 프랑스 예를 가끔 들어서, 당게시판에다,  미테랑 (사회당)이왜 1981년 선거에서 3수 끝에 프랑스 최초로 우파가 아닌 좌파(사민주의계열)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다가, 1차에서는 2등하고, 2차에서 1위로 당선된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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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 2011.03.31 21:54


저는 선거제도 개혁만 합의가 된다면, 한나라당이라도 손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수혜를 받지 못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87년 정치체제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정치 정상화라는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정치인들은 거시적인 전망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 되지 못할까, 아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왜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머리를 비우고 인사나 하러 다녀야 하나. 왜 전국정치를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창구로나 역할을 하나. 부패와 연고를 바탕으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약자의 입장인 진보정치 세력 모두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아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을 망가뜨리는 시스템임이 분명합니다.

 

진보신당에 유불리함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틀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보신당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만 도입되더라도 소수 정당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치의 다양성이 MB를 몰아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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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9일 탄핵 표결일까지 반드시 실천해야 할 4가지 

요약: 1) 탄핵 표결, 9일 적어도 30만 촛불 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해야 - '정의와 민주주의 레드카펫'을 깔아라 ! 박근혜 제 4차 국민담화를 대비해야
2) 특검을 시민들이 보호,감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 집단의 체계적인 범죄 진실을 캐낸다
3)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고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독립적 언론인들이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촛불 시민들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촛불 시민의 <시민정부>의 전환을 야당들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

첫번째, 12월 9일 탄핵 표결할 때, 촛불 시민들 20~30만명 정도 국회를 둘러싸야 합니다.
국회를 둘러싸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레드 카펫" 위로 국회의원들이 걸어간 후, 박근혜 탄핵에 가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를 파면하기 위한 한 법률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헌법 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다 아직 박근혜-최순실 범죄 마피아 집단의 진실은 20%도 다 규명되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범죄 사실들을 더 파헤쳐야합니다. 

박근혜의 ‘퇴진’이나 ‘사임’ 발표는 국회 탄핵가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회 탄핵 가결 후에라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임’ ‘퇴진’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발표도 이제 무의미합니다. 

만약 다시한번 박근혜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연막 전술’을 쓴다면, 232만명을 넘어선 300만, 400만 시민들이 또다시 청와대를 향해 직접 진격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가 할 일은,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검찰 수사에 반드시 응해서, 지난 4년간, 더 길게는 지난 1975년 이후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모든 범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법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파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은 다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주에 박근혜가 또다시 ‘동정론’을 펴는 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해서 “명예 퇴진”이나 “향후 적정한 시점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야당들에서 나와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국민들은 특검 팀을 감시도 해야 하고 동시에 격려도 해야 합니다. 특검은 1~2주 이내로 시작할 것이며, 인선 과정부터 시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범죄집단의 체계적인 범죄들이 더 밝혀질 것입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우리들 살림살이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놀이,의료,외교,국방 모든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범죄들의 뿌리를 캐야만, 2017년 새로운 정부의 임무와 역할을 시민의 공적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지난 9년간 자본과 보수반동적 국가권력의 몸종이 되어 버린 모든 언론기관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언론인들이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그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언론인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는 전 국가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와대 안방에서 교육,스포츠,문화,국방외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전 언론인들의 ‘진실 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언론들의 일터 복귀도 필요합니다. 
 
네번째는, 야당들은 촛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민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저번 국민의당 박지원 탄핵발의 거부 사태와 같이, 몇몇 정치인들이 ‘촛불 시민혁명’의 결실을 사유화해버릴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탄핵, 체포, 수사’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서, 다음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촛불 임시 시민정부가 정치 경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시민단체들 다 <시민정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당들의 ‘대선 주자’ 경쟁은, 이러한 촛불 시민정부 하에서, 공개적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시민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암암리에 실행하려던 ‘개헌을 통한 재집권’과 같은 시나리오가 촛불 시민혁명을 하찮은 떡고물로 변질시켜버릴 것입니다.  

야당들은 <시민 정부>와 촛불 시민혁명의 조연 역할을 할 때만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만약 자파 자당의 사적 이익만들 추구한다면, 언제든지 여론의 역풍을 맞거나, 보수반동적인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를 수립해, 박근혜-최순실 마피아집단의 40년간 체계적인 범죄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근본적인 개혁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나라에서 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무엇인가?

촛불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 모든 차별을 폐지하고, 억압의 굴레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2월 9일, 촛불 시민들은 국회를 포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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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박 황영철 (새누리당 비상시국위) 인터뷰를 듣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다.


박근혜의 최대 목표는 탄핵 피하면서 임기 2018년 2월 24일까지 다 채우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박근혜는 단기 탄핵 피하면서 + 특검 수사 회피 + 대국민담화로 대체 + 2017년 개헌 후 임기 종료이다.


박근혜와 김기춘, 새누리당의 꼼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jtbc 손석희 인터뷰 뼈대 정리 


새누리당 비박 (황영철) 입장과 계획 정리 

1) 박근혜에게 “4월 퇴진”을 받아오는 대신에, 박근혜를 탄핵하지 않겠다. 

2) 박근혜가 “4월 퇴진”만 밝혀준다면, 비박은 탄핵 주장하는 야당과 다른 길을 걷겠다. 

3) 그 다른 길이란, 며칠 전 자칭 ‘원로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과 거의 동일하다 

- 박근혜 임기 이내(2017년 4월)에 ‘개헌’을 한다.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개헌’을 하게 되면 탄핵도 퇴진도 다 회피하고, 박근혜 임기 ‘종료’가 된다. 

[박근혜 단기 목표 달성] 박근혜 3차 담화문 이후 탈출구 요약: 박근혜가 탄핵을 무력화시킨 다음, ‘개헌’정국을 만들어 박근혜 마음대로 ‘임기를 조금 단축시켜’ ‘임기를 종료’한다. 


비박 (황영철) 비판 1) 박근혜 말과 약속은 신뢰를 잃었다. 실제로 4월에 퇴진한다고 말로 약속해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뒤엎을 수 있다. 이제 의미없는 1차~ 100차 담화 발표이다. 

비판 2) 12월 2일, 9일, 19일, 25일이 되어도 국회에서 탄핵 안건 올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박근혜-새누리당간, 비박 새누리당과 야당들과의 2중, 3중 타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안] 박근혜 탄핵 아니면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들은, 새누리당 ‘비박’의 탄핵 찬성표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 (비상시국위)을 압박해서 박근혜 4월 퇴진과 '개헌'을 연계시키지 말고, 즉각적인 '탄핵 표결'을 하도록 만든다.

만약 비박이 비협조적이면, 12월 2일~9일 사이 국탄핵의결이 설령 되지 않더라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플랜 B] 탄핵이 부결되면, 임시 국회를 열어 다시 범죄 항목을 수정 첨가해서 ‘탄핵’ 의결하면 된다. 국정조사와 특검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에게는 더욱더 불리해질 것이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7794&pDate=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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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현재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 혼란 chaos”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의 혼란 극복 방안은 (1) 촛불 광장 국민들 목소리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국회로 한정)”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로 보내라는 것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정권이양 일정과 법절차를 알려주면” 그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만약 “안정된 정권이양”이 아니면,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겠다. 


(1)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의 단기목표 


가능한 정권이양 방법은 첫번째, 탄핵이다. 만약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3분의 2이상 표결로 통과된다면, 박근혜는 직무정지당한다. 그때는 박근혜는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즉각 퇴진은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3차 담화문 단기 목표는 새누리당 탄핵파들을 분열시켜  12월 2일(혹은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박근혜는 ‘탄핵없는 임기 축소’ 혹은 ‘탄핵없는 임기 완료’를 위해 분투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철회와 ‘임기 축소 가능성’을 맞바꾸겠다는 게 박근혜와 새누리당 진박의 목표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분열로, 탄핵소추는 지연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 비박이든 친박이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을 개헌을 들고나와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 이후, 탄핵없는 박근혜 퇴로 열어주기를 목표로 한다. 


(2) 새누리당 역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탄핵 발의가 되었는데 탄핵 소추 안건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의 타도 대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과 국정조사, 언론들의 진실찾기 투쟁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촛불민심은 불타오를 것이다. 


 

(박근혜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들을 다 부정해버렸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 다만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내 잘못이다) 



(박근혜의 속뜻은, 탄핵없는 임기단축안을 목표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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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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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 예상


[1] 대통령 임기 단축 (혹은 개헌) 과 ‘탄핵 중지 및 탄핵 연기’를 맞바꾼다.

[2]  탄핵 절차 과정에서, 특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안: 탄핵은 그래도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박근혜는 하야 혹은 사임할 수 있다. 탄핵과 퇴진은 전혀 별개 것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진실과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국민들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도 타올라야 한다. 촛불 민심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 -> 야당 민주정부 수립만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40년 누적된 독재의 만행에서 박근혜-최순실 범죄가 생긴것이지, 제왕적 대통령제(87년 헌법에 기초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던 시민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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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알고도 거기에 아부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자유당은, 최순실 일가의 전횡과 박근혜의 무능을 알고도 박근혜를 앞장세워 '친박' 새누리당과 거의 흡사하다.

1960년 419 혁명 상황과 2016년 11월 상황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다만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와 특혜조치, 교수들까지 '아래 것들 하녀'로 부린 정유라-최순실 모녀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길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되찾기 운동"에 나섰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몰려가는 시위대를 경찰들이 발포한 이후, 사망자가 속출하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위대 숫자는 185명, 부상자는 1500명이 넘었다. 특히 마산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 발견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타케스샤우 온라인에 실린 박근혜 하야 관련 사진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


참고.




1960년 419 혁명 당시, 동아일보 기사 요약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 발발. 

4월 18일, 경찰들이 "인(사람)의 바리케이트"를 5중으로 치고 시위대를 막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크람을 짜고 구보로 돌파하였다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서울대, 고대 전교학생 '데모' 참가




. 4월 20일자 동아일보 


경무대 입구에서 경찰들이 총을 시위대를 향해 겨누었다. 사상자 발생 시작. 




.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 



.

4월 21일자 동아일보.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찬 허터, 한국 언론 집회의 자유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승만 정부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이승만 정부를 미국이 지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승만 지지 철회는 곧 이승만 정권 퇴진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 4월 22일. 이승만 이기붕이 속했던 자유당 내분 폭발 이후, "왜 사람은 죽이느냐 말야" - 자기반성문 쏟아져.

만시지탄의 자유당 반성 수습책 발표.




. 4월 25일자 


이승만 자유당 총재직 사임 통보.



.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 "하야 발표" 

- 대통령 부통령 선거도 다시 하겠다.

-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수용하겠다. 개헌 시사.



.

4월 28일 새벽.


315 부정선거 총 지휘자였던 이기붕과 박마리아 일가 자살. 이기붕의 아들 (이승만의 양아들) 이강석이 총으로 부모와 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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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예상] 박근혜 제 2차 국민담화, 기자회견 목표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하야 및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자, 임기는 보장받기 위해서 제 2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기 진화가 목표다. 박근혜는 최순실 범죄 국면을 ‘부덕의 소치’라고 부를 것이고 다시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할 것이다. 그리고 정국 수습 방안은 김병준 발표 내용과 거의 흡사할 것이다.


사과 및 검찰 서면 수사 수용 이후는 어제 김병준이 발표한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박근혜 ‘탈출구’ 전략이다. 

 

첫번째 거국 내각 수립 이후, 개헌 착수, 여당 야당의 정치적 공방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


두번째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할 것이다. 야당에게 부분적 권력 이양.


세번째 박근혜의 새누리당 탈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다섯번째 남은 임기동안 어려운 경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안보에 주력할 것이다. 


부덕의 소치를 용서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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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잘 읽었습니다. 위기는 기횐데, 답답하군요, 집회나가는 거 외에 뭘해야 세상이 바뀔런가요?

    2016.11.04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분위기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랑 비슷해보입니다. 시민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직접 하야하라고 외치지 않으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담화문 들어보니까요.

      2016.11.04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집회 이외에는 국회를 비롯해서 제도권내 정당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심지어 새누리당도, 국정이 중단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일정을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현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성 위기'에 빠졌고, 신뢰를 잃어서 국정동력을 상실했으니까요.

    대통령 조기 선거를 준비하고,
    개헌 문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근혜나 새누리당식 꼼수가 아니라, 대통령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완전 해결, 교육 제도 개혁 (사교육비 감소, 대학입시 제도 개혁), 직장 여성 차별 (임금 승진 등) 금지법, 개성공단 복원과 같은 대북외교 노선 변화, 외교국방에서 주권회복 및 균형자 외교 등...

    이런 실질적인 정치 개혁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담아야겠습니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요.

    2016.11.04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마당

    요즘 기분으론 개혁이란 말로 위안이 안되네요. 성에 안칩니다. 제헌의회, 이런 게 가슴에 와닿은 적 없는데, 심지어는 그래요, 국가건설을 이참에 다시... 잘 읽었습니다.

    2016.11.04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해야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요.

      2016년, 2017년은, 과거 1960년 419, 1980년 광주, 1987년 6월 12월 대선, 1997년 IMF 긴축통치 위기, 국면과 유사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정치적 대안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채우겠다고 발표했으니까요, 당면 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민주당이 너무 정세에 안주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당도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데...

      적은 정당이지만 정의당은 용을 쓰긴 하는데,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2016.11.04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한국정치2016. 4. 14. 01:23

정당 투표에서 나타난 유권자 표심 특징들은 무엇인가?


(1) 유권자들이 새누리 (박근혜 정부) 당을 심판했다. (2)  유권들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더러 2017년 대선까지 공정 경쟁을 지속하라고 명령했다. (3) 국민의당 제 3당 차지는 92년 정주영 통일국민당 제 3당 획득과 유사, (당시 31석: 다만 당시 호남 0석), 더민주와 새누리당 양당 모두를 경계한 유권자들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들어간 안철수(국민의당)에게 기대선 후보로서 기회를 한번 더 주다.  (4) 2004년 17대 총선에서 등장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 정당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 정치가 발굴, 정책 계발, 내부 분열 및 자기 정체성 확보에서 답보상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답해 하다.  


1.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정치실적 (경제성장, 개인가처분 소득 증가, 연금 혜택 등 살림살이 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이다. 대구 수성갑에서 유승민 탈락과정이 거의 6개월 정도 끌었다는 점도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의 투표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2. 정당 투표율만 고려했을 때,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확보했다.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전통적인 야당 (더민주) 지지자들 중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2017년 대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라는 신호이다. 더민주도 미덥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2)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무당층이나 독립파 유권자들 중에서도 국민의당에 정당투표했다. 이는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을 '호남 지역당 및 호남 자민련'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이다. 


3.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은 2004년 (민주노동당 13%), 2008년 (민주노동당 5.68% + 진보신당 2.94%= 8.62%), 2012년 (통합진보당 10.30% + 진보신당 1.13% =11.43%)에 비해서 축소되었다. 


이런 이유들은 첫번째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2012년 통합진보당의 퇴행적인 당내 파행과 분열 이후,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두번째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경쟁 구도가 100일 정도 길어지는 가운데, 정의당의 정치적 이슈 선점이 힘들었다. 그리고 지도부도 이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더민주와 국민의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세번째 지역 후보들 숫자를 비롯한 당력 자체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네번째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전체 진보의제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지 못했다. 



4. 정당 투표 각 정당 1위 지역

새누리당 ( 경상북도 ) 59.79%, 더민주 (제주도) 32.41%, 국민의당 (광주 광역시) 56.47% , 정의당 (세종시) 9.46% 


5. 16개 시도에서 나타난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당에 정당투표를 누가 했는가를 추측해보자.


(1) 기존 더민주와 새누리 정당에서 두군데서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지역들

- 서울시, 인천시, 경기, 광주시, 


(2)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울산, 부산 


(3)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동

제주도,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세종시,대전시,광주시


 

정당 투표 비례 부분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





중간 개표 상황 자료 (16개 시도)


제주도: 새누리 34.84 %, 더민주 32.41%, 국민의당 19.33%, 정의당 6.68%




경상남도 

새누리당 48.46%, 더민주 21.03%, 국민의당 16.45%, 정의당 5.72% 





경상북도


새누리당 59.79%, 더민주 12.32%, 국민의당 14.03%, 정의당 4.85%





전라남도

새누리당 5.36%, 더민주 28.91%, 국민의당 49.04%, 정의당 5.50%






전라북도


새누리당 7.30%, 더민주 32.28%, 국민의당 42.46%, 정의당 6.18%






충청남도


새누리당 38.94%, 더민주 26.22%, 국민의당 21.43%, 정의당 5.24%






충청북도


새누리당 41.38%, 더민주 26.47%, 국민의당 20.18%, 정의당 5.08%






강원도


새누리당 45.09%, 더민주 22.85%, 국민의당 18.72%, 정의당 5.48%






경기도

새누리당 33.19%, 더민주 26.64%, 국민의당 26.69%, 정의당 7.33%






세종시


새누리당 31.02 %, 더민주 27.99%, 국민의당24.25%, 정의당 9.46%



울산광역시


새누리당 36.55%    더민주 22.11% , 국민의당 20.99%   정의당 9.09% 




대전광역시


새누리당 30.89%    더민주 28.14% , 국민의당 26.97%   정의당 7.95% 




광주 광역시


새누리당 2.74%    더민주 26.62% , 국민의당 56.47%   정의당 6.36% 





인천광역시

새누리당  35.08%  더민주 24.95 %, 국민의당 25.16%   정의당 7.85% 




대구광역시

새누리당 54.22%    더민주 15.53% , 국민의당 17.17%  정의당 5.81% 




서울 특별시

새누리당  30.88%  더민주 26.06% , 국민의당 28.38%   정의당 8.88% 





부산 광역시


새누리당 42.44%   더민주 25.74% , 국민의당 20.53%   정의당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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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작년 1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일상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오겠다고 했다.http://futureplan.tistory.com/557


그러나 실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정치 현실은 이삭줍기였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안철수는 3월 18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현역의원들을 받아들여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 20석을 채움으로써 선거보조금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안철수는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고보조금 73억원을 챙겼다. 회사 사장다운 정치 방식이라 그렇게 놀라운 '정치 개혁'은 아니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0217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이명박 전략홍보 본부장 출신인 정용화를 광주 서갑 후보로 확정했다. 정용화는 안철수 측근인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의 후임으로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냈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때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패했고, 2012년 총선 때에는 무소속으로 광구 서갑에 출마했던 대표적 이명박 맨이다."  


[결론과 대안] 한국 정치에서 이념과 정책적 차이없이 개인정치가들과 그의 인맥에 따라 정당 이름이 뒤바뀌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더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대철의 아들 정호준의원을 입당시켰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공언했던 '최고의 인재'는 현실에서는 계파정치에서 희생된 현역의원들이 되고 말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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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6.06.11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6.06.11 16:23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016.06.11 18: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