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 외주화1 1년에 2118명이 일터에서 죽는데,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경영계 반대로 법률 무산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가? 2015년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폐기처분되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김군이 사망하자, 정의당 심상정 "국민안전과 밀접한 철도,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정부까지 위험한 작업 도급 규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경영계가 도급금지는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몇 의원실에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 2018.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