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와 세금1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 발언.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苛斂誅求(가렴주구), 생산자 계급인 인민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왕들의 인민착취형 정치를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라고 이름붙였다. 가혹한 인민 착취, 세금 징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나 그 이후 계급지배 사회에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왕들에게 생산자 계급이나 하층민은 '군대 동원의 대상', .. 2021.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