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1 2021.12.24, 문재인, 박근혜 사면한 이유들. 2016년 촛불시위가 정치적 농담이 되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사면반대자의 해량 (海量: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다)을 구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주의 파괴한 정치범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한을 폐지해야 한다. 1. 문재인이 박근혜 사면 카드를 활용한 이유. - 대선에 이용.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 결정의 형식적 근거는 '국민통합과 포용'이다. 부가적으로 박근혜의 건강 악화도 고려했다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더 크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대구 경북 등 박근혜 지지층의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이명박에 대해서는 형집행 정지나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설 직전, 혹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할 것이다. 두 명을 한꺼번에 풀어주면 사면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202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