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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