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민주주의1 [소득 정책 6] 사장과 노동자 월급 격차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잘 토론이 안되고, 노동소득 격차 수치화와 법적 제한이 정치운동화 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스위스처럼 대략 7만명 (인구 800만 중)이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상정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노동소득 문제는 너무 혁명적이거나 너무 개량적이어서 그럴까? 비록 한계가 많고 정치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위스 청년들의 이번 법률안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12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투표안)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 사장(뚱뚱보 고양이 Fat Cat) 월급이 노동자의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땅, 빌딩, 집, .. 201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