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본주의 시장 도입1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 윤영관 기고 윤영관 발표 요지 1) 북미 회담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3가지 주장들이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 CVID 를 받아들일 것인가 2) 북핵 폐기 사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존 볼튼이 주장한 intrusive nuclear inspection 즉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직접 핵무기와 핵탄두를 조사 검사하고, 미국으로 반출까지 한다는 그런 사찰 방식에 동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북한은 그렇게 까지 할 것 같지 않다. 3)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 안에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체제 해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2018.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