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4. 3. 19:11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구 50%,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적용. => 최종 결정은 국민 7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1. 기획재정부:  건강보험료 4인 가구 23만 7천원 이하인 국민 70%, 5월 지급 예정 


지급방식: 상품권, 지역화폐,전자화폐


명칭: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이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이라 명명


2. 서울시 :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 117만 7천가구 (중앙정부 지급 대상자 중복 금지함)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


3. 경기도: 1326만명에게 10만원 지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조 3천억원) 


울산광역시: 자체 계획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 취소: 중앙정부안 대체 


4.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52만 7천원


5. 광주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26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  (총 2592억원) 


6. 전라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30~50만원 (총 1280억원) 


7. 충청북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천가구, 가구당 40~60만원 (총 1055억원) 


8. 대전시: 중위소득 50%~100% 사이, 17만 가구 


대전시 (1) 최근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7만가구 (700억)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2) 중앙정부 20% 매칭 펀드, 600억원 확보 조달 지급


9. 충청남도: 매출 20%이상 감소 소상공인, 중위소득 80% 이하 실직자,무급 휴직자, 관광업,특수형태노동자 15만명 가구당 100만원 지급 추진.


10.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 698억원 확정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11. 부산광역시: 예산 부족 호소


12. 대구광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당 50~90만원 

형태: 선불카드, 온누리 상품권


13. 경상북도: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형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참고 표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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