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효성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사람 살리자는 것도 거부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법의 실효성'만을 옹호하는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 2020.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