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1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유창선의 오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 201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