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1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201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