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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 메모
한국정치/민주당2017. 6. 2. 14:4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굳이 '개인 의견'은 자제하고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개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김상조가 필요하냐?'를 강조하고,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 재벌 소유구조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김상조 개혁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무원 체계와 조직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게 '김상조 (개인)'와 '김상조 정책안'이다. 


따라서 김상조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공격적 질문들에 대응하느라 약간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개인 의견은 앞으로 자제하겠다'고 말한 점은 아쉽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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