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19. 12. 1. 10:42

인구소멸 공포 해소를 위해서,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적 존중이 필요, 도시화에 대한 반성없이는 생태도시는 불가능하다. 


(1) 한국 사회복지비 지출은 OCED 국가에서 최하위 1~3위 그룹에 속한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출산은  육아, 교육, 주거는 분리불가능하다. 공동체와 정부의 출산-육아-교육-주거에 대한 정책없는 출산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영국,프랑스,독일,미국, 일본 등이 한국보다 1~2세대 이전에 경험했다.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이다. 97년 IMF가 한국인들에게 강요한 것은 "경쟁력을 높여라,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국가는 복지비를 삭감하고, 자본가는 노동자 해고를 자유롭게 하라" "복지비 늘리는 큰 정부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포퓰리즘의 원흉이다. 국영,공영기업은 철밥통이다. 민영화가 뚱땡이 공기업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 "부자 아빠 만나는 것도 네 능력이다, 그래서 너를 엄친아라는 작위를 부여한다" 

위 내용들은 97년 이후, 탄생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는 정책내용들이다. 


(2) 여성 신체에 대한 공동체 존중이 필요하다.


출산-육아-교육-주거 사회복지비가 최적으로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삶의 양식 변화로, 2명 이상 낳는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사회복지비 수준이 낮고, 빈부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하층은 출산-육아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 이외에도, 여성의 의식변화, 삶의 양식 변화는 '가족'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출산 육아 때문에, 자기 경력이 단절되고, 자기 꿈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성들 스스로가 출산 육아와 자아실현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줘야 한다.


(3) 아가, 어린이 돌봄 시설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는 전 사회(정부, 시민사회)가 다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인구소멸은 당분간 막을 수 없다. 


직장인들은 육아 전투를 벌이고, 아이들을 맘편히 안전한 공간에 맡기고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아가, 어린이 돌봄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4)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a. 하지만 이제 농업은 국가산업으로 간주하고, 농업인은 '준'공무원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의 삶의 양식은,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나, 큰 차이가 없다. 

농협이 관료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자치 조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b. 농민의 정치 대표자 숫자가 너무 적다. 시-군의회 역시 지역 토호의 이익대변에 그치거나, 지역 엘리트들의 사교장으로 변질되었다. 농촌 지역을 시혜적 관점에서, 선거에서 표나 얻기 위해서, 도로 교량 공항 건설 공약으로 일관해온

지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과 지역격차를 없앨 수는 없다. 


c.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분야에도 이주민 노동력이 많이 진출해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공존과 노동존중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어업지역 역시 또하나의 인종차별과 해외 이주민 노동력 착취의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이다. 재래적인 '한국인' 개념을 수정하고, 아시아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어: 

(1) 지방소멸 위험지수 : 한 지역의 20세~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그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인구소멸지수: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예> 고흥군 0.148 


(2) 고령인구 기준선, 65세 :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3) 초고령 사회: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을 때


(4) 문제점들은 경제 관점에서 주로 많이 지적됨. 

생산자 인구감소, 소비력 감소, 

빈집 증가, 지역 슬럼화 등.


(5) 대안


a. 소멸이라는 공포의식을 조장하기 보다는, 지난 60년간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반성적 토론이 필요하다.


b.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인종주의를 버리고 타인종 타민족과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을 갖춰야 한다. 


c. 서울에 집중된 정치,경제,문화,교육 권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야 한다. 


d.  단기간 고도성장이 만들어놓은 '도시 집중, 서울과 경기 집중' 현상을 향후 30년간 반대방향으로 탈서울,탈권력화, 균형과 생태를 강조하는 '도시 문명'을 새로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계급차별을 동반한 자본주의적 '고도 성장'이 아니라, 차별을 타파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도시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e. 서울 등 특정 구역에 아파트, 집값, 빌딩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건설자본과 투기자본이 이윤을 단기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문화권력이 집중하는 곳이란, 경제적 착취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왜 서울 등 대도시 거주민들이 집,아파트를 구매하고, '자가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6) 한국고용원 논문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a.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b. 다른 나라 사례, 1 유로 주택 제시 

  -> 빈집, 버려진 집을 1유로에 팔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생각할 지점]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빈 집'을 공동 구매해서, 동네 공동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택'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주거 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c.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명료한 결론이다.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든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본과 국가는 농촌에서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노동력'을 대도시 공업단지에서 최대한 착취했다. 이것이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대기업 재벌과 국가는 잊지 말아야 한다. 


d.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관련 기사 1.


https://news.v.daum.net/v/20191201033114477?d=y


농어촌 인구 급감..전라남도 소멸 위기 '심각'

송효창 입력 2019.12.01. 03:31 댓글 1048개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 지역 가운데에서도 전남이 심각한데요,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헬로 호남방송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이에 따른 인구 소멸.


현재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고 고흥군이 3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은 최근 3년 동안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전남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률은 917.3명으로 전국 평균 582.5보다 1.6배 높았고, 가장 낮은 세종 (425.3)보다 2.2배 높았습니다.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 진입을 나타내는 지방소멸위험지수에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전남은 지수 0.44로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즉, 노인 인구가 가임여성 인구의 2배 이상으로 그만큼 인구 재생산 가능성이 급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97개 시·군·구 가운데 16곳은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고흥군이 0.148로 포함됐으며 최근 무안군이 0.501로 소멸위험에 가까워 늦어도 내년 초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안군은 아마도 0.150 -> 고흥군이 0.148 )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도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구는 소비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빈집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까지 슬럼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는 줄고 소멸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라남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맞춤형 인구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효창입니다.



관련기사 2. MBC




이상호 , 한국 고용 정보원,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 과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맞춤 정책 차별화), 2019 . 11





인구소멸지수, 일본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고안한 분석법 - 20세~39세 가임기 여성 숫자 나누기 65세 고령인구 숫자 





출산 지원금 정책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산 장려금 지원금을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다른 대도시로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나라 사례, 1유로 주택 제시







보고서 논문 결론,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 합계 출산율이 0.88명이다. 



(댓글) 




(1)  서울 아니면 일할데가 없는데 뭘;;


 제2도시라는 부산도 서비스업 아니면 할일이 없음.. 이 나라는 서울 경기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


 대학교 직장 제대로 된게 죄다 서울


(2)  이런나라에 귀한 자식 낳고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3)  이미 일본이 그렇게 되고 있고.. 의식주가 기본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2세를 만들리가 없지. 부동산 부채 1000조 시대를 만들어온 앞 2 정권에서 만들어버린 창렬한 집값 때문에 의식주에서 주가 빠져버렸다. 


GDP 숫자를 올리기 위해 투기를 조장한 결과는 부동산 부채 1000조 가계부채 1500조. 

GDP 1600조인 나라에서 부채가 GDP 넘어가는 순간 경제는 안녕.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을 해도 국민이 안따라주는데 될리가 있나.

 표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결론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욕심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거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보기엔 비극이지만 자연으로 봤을땐 인구수가 줄어드는게 유리할수도.. 


타노스란 캐릭터가 주는 2중적의미를 알아야 할때가 왔지.. 모든 부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독일처럼 지방정부가 강해지지 않으면 경제와 출산 잡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잡기 힘들듯.


(4)  낳아나도 범죄 노출쉽고 교육비비싸고 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치나라 애들이죽어도 성범죄에 휘말려고 아무것도 안하는정부

맘충같은 거지같은 단어가 사회에만연하고 아이를 낳고기르는게 민폐취급하는 나라에서 당연한결과


(5) 이건 아이를 낳아서 해결될게 아니라 대도시 중심적으로 사람이 몰려서 그렇다고 생각됨


(6)  인구가 너무 많아


(7)  기업들을 죄다 서울에 박아놨으니 당연한결과지 지방에는 시벌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없으니 서울가야지 뭐 근데 시발 방값이 쳐돌았네?


내한몸 먹고살기 벅찬데 누굴 낳아 누가 키워


(8) 통계내는 방법부터가 가임기 여성 연령 정해놓고 그걸 노인인구수로 나눈다는게 구시대적인디ㅋㅋㅋ 현대인구의 이동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이런 통계법으로마을이 소멸되고 어쩌고라니 ..


(9)  핵조선.. 3포세대 7포세대..


(10)  아까 애기들 법 재정하는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거 보니까 누가 애 낳것어 애 낳아도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게 없는데


(11)  부동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


(12)  경북도 소멸위험지역이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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