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시장 개혁1 독일 카트야 키핑 하르츠 IV 법안 폐지 호소, 독일 의회 연설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2018.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