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 국가1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 2017.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