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카 카쿠에이 수상1 검찰 개혁, 박근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꿔야 강제 수사 가능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즉시 전환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결사항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는 홍시가 11월 노란 빨간 단풍 사이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주워담기만 하면 풍성한 민주주의 열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면,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권력 하수인 회전문 인사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하인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 이후, 최재경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다. 길거리 시민 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다. 나승철 변호사의.. 2016.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