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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03 김병준 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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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논평 

김병준 축구 잔디밭에서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예술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히다.


김병준은 기자회견문을 읽다 흐느끼며 울었다. 입김이 나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절실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헌정질서 파괴 국면에 대한 해결책은 김병준 머리에 들어있지 않았다. 머리는 없고 심장박동만 들렸다. 


김병준 국무총리 수락 기자회견 무엇이 문제인가? 첫번째 김병준은 박근혜와의 사전 독대에서 경제 사회 권한을 얼마만큼 이양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권력 분담’을 확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에 국무총리 권한을 100% 활용할 예정이라는 김병준 자신만의 아주 주관적인 욕망만을 표출했을 뿐이다


두번째 국무총리 김병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릴 수 있는가? 김병준은 대통령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 절차나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준은 현재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국민들이 보여준 이승만정권과 이기붕 (이강석) 일가에 대한 분노 표출이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정권에게 쏟아지고 있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박근혜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수사만을 할 수 있다는 정도 입장만 표명했을 뿐, 실제로 그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세번째, 국무총리 수락이 노무현 정신의 계승이라고 김병준은 답변했다. 그러나 만약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세금 도둑질과 헌정질서 파괴의 진실을 먼저 밝히고, 박근혜 최순실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잘한 결정이건 잘못한 결정이건 노무현 후반 집권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국면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 시절과는 다르다. 김병준은 참여정부 시절 간부임을 자랑하며, 못다한 참여정부 꿈을 박근혜 정부하에서 실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멈춰야 한다.


네번째, 김병준 총리 수락직 기자회견의 진정한 핵심어는 ‘여당과 야당의 협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병준이 말한 시민사회와 여당, 야당을 다같이 하나로 아우르는 ‘협치 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정치적 범죄를 단죄하고 나서 가능하다. 


지금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온 국민의 힘과 기운을 쏙쏙 빠지게 하고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의 국무총리직 수락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핑계’ 전술에 불과하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관료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는데, 야당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정혼란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고,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려는 속보이는 전술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범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 위기’에서 기인한 일시적 국정중단은 충분히 극복하고, 새롭게 더 나은 민주적 정치 체제를 창출할 지적 도덕적 정치적 힘이 있다.


한국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라 !  김병준은 울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쉬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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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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