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수당 독일1 코로나 19 위기 대처 방식 비교: 독일 노동시간단축 수당 80%까지 인상 합의, 자녀있는 경우 87% 기존 임금 보장 특기 사항: 회사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은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간단축 제도, Kurzarbeit'를 운영하고 있음. 노동자는 해고당하지 않고,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임금의 60%(자녀있는 경우 67%)을 보장받아왔다. 4월 23일 연립정부 결정으로 노동시간단축-수당 보장율이 80%까지 인상되었음. (독일 연립정부 협상 발표) 독일 연립정부 구성원 사민당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 8시간 회의 후, 13조 2800억원 (100억 유로) 지원금 합의 사항5조 3122억원 (40억 유로) 식당 술집 등 요식업 지원, 부가가치세 인하 6조 6403억원 (50억 유로)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6640억원( 5억 유로).. 2020.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