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1 housing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1세대 1주택 소유제한의 합헌적 방식 - 김정진(민주노동당 법제실장) -2006. 7 1. 들어가며 현재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제한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1인 1주택이상의 소유제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한나라당의 노선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의외로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현재의 토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진보는 아닐 것이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또한 진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일견 이 질서는 뛰어넘으려고 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존재해오지 않았던 평화적 .. 2020.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