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좌제1 [펌] 과장과 왜곡, 피해자 코스프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연좌제다" 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기업 91%가 중대재해법에 반대 "중대재해법은 기업 연좌제"...경제계, 입법 중단 촉구 2020년 12월 16일 21시 31분 댓글 [앵커]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중벌을 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후처벌 강화보다 사전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30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중대 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3건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먼저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중벌을 주는 중대재.. 2020.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