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IMO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 한반도에서 외교적 주도권 다 뺏겨 북한 핵무기 (원자탄,수소탄 보유) 해결은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군비 증강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외교 정책과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북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조율하고 정리해줄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책은, 상호주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만 관계개선에 나서겠다는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권국가로서의 핵무기 개발 권리'와 정면으로 충돌만 할 뿐, 현실에서 아무런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도 이명박의 '상호주의'에 기.. 2016.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