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 2. 23. 05:38

2018년 4분기 소득 격차 심해졌다.  상위 20%가 하위 20%의 5.47배였다. 소득의 격차가 이 정도로 불평등하면, 자산 (토지,부동산,금융자산) 격차를 포함시킨다면 계급 계층간 경제 불평등 지수는 더 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 지수는 더 커진 것인가? 그 이유는 


1) 정부 정책 - 복지 정책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말은 '뉴딜 정책'인데, 실천은 전혀 New Deal 이 아님. 


2) 저소득층의  '노동 소득'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여되었다.


3) 일자리 창출을 사적 기업에 요청하고, 공공 일자리 창출에 힘쓰지 않았다. 


4)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회피 경향


5) 기업들의 파산과 해체 경향


6) 자발적인 경제활동 조직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힘든 조건





월 소득 124만 원 vs 932만 원…소득격차 ‘역대 최대’


입력 2019.02.21 (21:10)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






[앵커]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소득부문의 가계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더 늘어 한 달 평균 900만 원 넘게 벌었고, 반면 하위 20%는 1년전보다 17%나 소득이 줄어 12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순의 노부부는 간간이 하던 소일거리조차 못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안 아픈 곳이 없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등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송○○/81살 : "나이 먹으면 자체에서 생기는 병이 많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사니까 어쨌든 아껴서 먹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하기 힘든 고령층이 하위 20% 계층에서 크게 늘면서 빈곤층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 계층이 한 달 평균 번 돈은 120만 원 수준.


1년 전보다 17.7%가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36% 넘게 줄어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 보조금이나 용돈 등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자영업을 해서 버는 소득은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하위 60%에서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일할 곳도, 벌이도 마땅치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폐지 수거 노인/음성변조 : "일자리 없지, 장사 안 되지, 죽을 지경이야. 장사가 안 되니 상자도 안 나와요."]





상용직 근로자가 많은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10% 넘게 늘어, 한달 평균 93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따졌을 때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4배가 넘어, 소득 분배 지표는 4분기로만 보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나빴습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취약한 일자리,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것이 큰 요인으로..."]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6% 늘어난 460만 6천 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입력 2019.02.21 (21:13)




나빠지는 소득 분배…‘소득주도성장’ 성과 언제쯤? 


[앵커]


소득 격차, 빈부 격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줄곧 안좋아졌고 4분기에 더 나빠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감소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 장려금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정책을 펴고있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완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도 올렸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얹어주고, 힘들다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소득층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작년 4분기에만 임시직 일자리가 17만 개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 일터로 볼 수 있겠죠.




소득 하위 20%는 일하는 사람이 한 집에 0.64명에 그쳐 1년 전(0.81명)보다 더 줄었습니다.





사업하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었고, 일부 영세 자영업자는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더 줄어드는 건 지난해 1, 2,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과가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었고,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고 정책적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간 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고, 기초연금 등을 더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거라는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