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27. 20:37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다.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자,학생,시민들은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그 임기 말까지 싸웠다. 만약 ‘합법성’을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면, 노태우 6공화국에서 ‘타도’ 투쟁을 하거나 모든 정치적 ‘저항’은 큰 의미가 없게된다. 

노태우가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 정치는 반민주-반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외친 것 아닌가? 

히틀러도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독일 수상이 되었다. 히틀러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건, ‘합법성’ 때문 보다는 그 정치 행위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다. 

조국 장관 임명이 1987년과 히틀러 집권 시대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국 대 논쟁’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정치 ‘정당성’은 엄청나게 훼손당했고, 60% 가까운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정치행위의 ‘정당성’ 상실이다.  검찰 기소,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서 ‘유죄’판결에 앞서, 정치적인 여론이 조국의 ‘정당성 결여’를 문제삼고 있다. 


2. 민주당 브레인 집단의 결여 

현재 민주당은 과거 안철수-김한길이 대표였던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 브레인이 없으니, 푸닥거리 전략가들이 민주당을 지배한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니까, 현재 대립국면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이끌어 가는 민주당과 온라인 부대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를 준 것에 환호하고 있다. '문통도 우리편이다' 과연 그런가?

 사실 조국 장관 배우자, 조국 가족, 조국 본인이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손실은 막대하다. 문재인의 경제사회 개혁의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번 조국 대 논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고정화되었다. 조국 논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쳐다보지도 않는 황교안의 ‘민부론’, 식상하다 못해 어이없는 ‘저스티스 어벤져스’ 출범. 

그런데도 민주당과 온라인 전략가들은, 문재인 발표를 ‘조국 본인이 유죄가 아니면, 배우자 정경심씨와 철저히 분리시켜, 법무장관직을 유지하게 하자’라는 비장한 각오를 내치며, ‘윤석열과 졸개들 타도’에 나섰다. 

감동이 하나도 없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의 좌익 전력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보수파들에게’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 하나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제는 그게 맞았고, 오늘은 그게 틀렸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자기들의 정치적 하급자이자 팀원인 ‘윤석열’을 타도대상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그 극렬 지지자들의 전술을 마치 엄청난 화력을 가진 신비한 전술로 방치하고 있다. 정치적 무능력의 극치이다.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100가지 논쟁점들에서, 100가지 팩트 체크를 하며, 100가지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과 검찰이 ‘기득권 방어’를 위해 조국 장관을 퇴짜놓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해도, 이미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임을 증명해준다. 여론의 대다수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 칼이 이미 부러졌다고 해도, 그 부러진 칼이야말로 명검 엑스칼리버라고 믿는 김어준 유시민 등의 푸닥거리 정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플랜 B’를 적시에 내놓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투수 교체 실패는 올해도,내년 총선에도, 다음 선거에도 두고 두고 회자가 될 것이다. 


3. 여론은 조국 대논란 과정에서, 세습자본주의 사회로 퇴락한 한국을 보며 분노하는 청년들,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사회적 지위와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좌절이 가장 큰 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 대립 전선을 ‘윤석열 대 조국’ 게임으로 둔갑시키는 정치 마술사, 유시민과 김어준 등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단위로 100가지 1000가지 팩트 체커로 등장했다. 이들이 증명해내지 못할 사회적 현상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8월로 돌아가자.  아마도 조국 장관을 아낀 사람들은 8월 중순에 ‘자진사퇴’를 최선의 방책으로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검찰 수사, 하급기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결 국면 자초, 자유한국당의 부활 (7~11% 지지율이 상승되었고, 핵심 세력들이 단결함), 중도층의 대거 이탈 등은 없었을 것이다.


 시나브로 시월이 온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지지자들은 분열되고, 적폐청산의 ‘진검’이라고 칭송받던 윤석열 검사는 이제 조국옹호자들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단두대 정치의 부활인가? 아니면 1851년 12월 2일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빠르트가 의회 세력들, 노동자부터 쁘띠 부르조아, 지주 계급, 부르조아 계급 등을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내쫓아내는 쿠데타 장면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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