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1 육체노동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대법원 판례의 의미, 향후 노인 기준 70세까지 점진적 조정 가능 1.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하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되 여전히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힘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증가하게 된다 (단순 수치임).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70세 기준으로 올리면, 50조 7천억원에서 38조원으로 낮출 수 있어 13조가 감소한다. 이런 해법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의 건강 상태에 경제적 독립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 201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