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논란점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전히 남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인해 검찰 개혁의 주제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노동자 시민 참여 권한'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제도화 법제화하는데 실패했다. 검찰 경찰 개혁은 앞으로 10년 넘게 더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일상에서 달라진 풍경은, 미국 유럽영화에서 나오듯이 '경찰이 당신들을 수사하겠다고 오면, 내 변호사 불러줘' 일 것이다. 1) 민주당 공수처 개정안이 남긴 문제점들 2) 영장심의위원회 역할 (경찰과 검찰의 절차적 역할 분담을 위한 중개 역할. 영장 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시민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함) 3) 행안부의 '경찰', 법무부의 '검찰', 대통령 하 '공수처', 검찰청의 '영장 심의위원..
2020. 1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