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1 표창원 후보로 통해 본 더민주당, 그리고 프로파일러의 국회 진출 의미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2016.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