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20.06.11(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의 안번 호발의연월일 : 2020. 6.11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 2021.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