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3. 3. 20:23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하승수의 논리가 도출된다.




[1] 하승수의 위 주장의 논리적 실천적 오류는 ‘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찌른다는 점이다.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느라, “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정신을 잘 살려,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투표 용지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자.




만약 녹색당이 3%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10%나 되는 3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녹색당은 비례 병립형 17석 중에서 1석을 얻어, 3% 정당득표율로 총의석이 4석이나 가져가는 ‘도둑질’당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하승수 논리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나경원-황교안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심리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동기이기도 하다. 결국 하승수와 나경원-황교안이 하나가 되었다. 불행한 동거다. 


진보가 하면 '옳고', 보수파가 하면 '틀리다'는 이중잣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이 만약 정당득표율 14%를 얻었다고 한다면, ‘단지 14%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57%인 17석이나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병립 17석 비례 의석중 정의당은 2석, 정의당 총 비례의석숫자는 19석이다)




하승수의 논리는 애초 우리가 왜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다시말해서 정당투표가 의석배분의 제 1차 기준이 되는 ‘연동형’을 채택하려고 했는지를 망각했다.




[3]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 21대 총선 이전, 과정, 이후에,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고, 불법화시키고, 위헌심판하고, 유권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서라도 한국 정치판에서 ‘미래한국당’을 퇴출시키는데, 위 하승수 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충수가 된다. ‘미래한국당’을 마치 정당한 정당으로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향후, 100% 연동형, 즉 비례 250명, 지역 250명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이 한국에서 채택되어도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제2, 제3의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을 민주화하자니까, 무슨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를 만드는 스릴러개그를 찍을 일이 있는가?




<맺으며>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을 분배하는 제 1 기준이 되는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을 주창한 이유는, 정의당과 녹색당,노동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표등가성을 훼손하고, 승자독식,사표심리조장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철폐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그나마 더 가까운 선거 게임규칙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제도 하에서, 보수당인 기민련-기사련이 제 1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음을 보라.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100%를 도입해도 30년, 50년 1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 하기 나름이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100%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어느 특정 정당에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게임 규칙이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볼 4개 던지면 타자 1루 진출, 스트라이크 3개 던지면 타자 아웃인 것과 유사할 뿐이다.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22대 총선이 오기 전에 4년 내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거법 개정 투쟁과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승수의 논리는 진보세력이 겨묻은 개가 되어 똥묻은 보수파 미래통합당 목욕시키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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