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특검 재표결. 윤석열 거부권 행사 후. 재석 294 의석의 3분의 2인 196표에 17표 부족해, 채상병 특검 재의결 투표 부결. 윤석열 지지율 더 하락할 듯
채수근 상병 특검 재표결. 윤석열 거부권 행사 후. 재석 294의 3분의 2인 196표에 17표 부족해, 채상병 특검 재의결 부결. 그러나 향후 윤석열 지지율 더 하락할 듯.
국민의힘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은 채상병 특검 찬성 발표.그러나 범여권 115명 중, 111명 윤석열 뜻에 따라, 채상병 특검 반대 투표.
채상병 특검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찬성 투표수. 294 재석, 재석의 3분의 2, 196표가 필요했으나, 찬성 179표. 국민의힘 111표 반대, 무표 4표.
언론보도. 동아일보.
범여권 11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 적어
입력2024.05.29. 오전 3:01
기사원문
[채 상병 특검법 부결]
尹거부권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찬성 179표… 17표 모자라 부결
무효표 중 3표, 찬성 표시 뒤 ‘점’
민주 공천탈락 이수진 표결 불참… 일부선 “야권에서 이탈표 나온 듯”
특검법 부결후… 악수하는 與 추경호, ‘규탄’ 피켓 든 野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사진 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
특검법 부결후… 악수하는 與 추경호, ‘규탄’ 피켓 든 野 박찬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사진 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 자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앞)가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모습. 뉴시스·뉴스1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이 115명 참석했다. 범야권 17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 5명을 더하면 찬성표가 184표가 나와야 하지만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79표였다.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여당에서는 17표 이상 이탈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 결과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주에 맞선 단일대오의 결과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했다. 여당에서 찬성한다던 의원이 이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범여권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찬성표를 행사했다는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의 말에 따르면 야권에서 5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 무효표 3표, 찬성 표시 뒤 점 찍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안 의원 등 5명은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화에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찬성표가 적은 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무효표 4표 중 3표가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당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특검법엔 찬성해도 민주당에 표를 보탤 순 없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보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최소 4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찬성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일일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표를 단속했다. 해외출장도 취소시키고, 지역 연고별로 의원들을 전담 마크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마뜩지 않아도 민주당의 패에 우리가 놀아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를 떠나더라도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기대한다면 재를 뿌리고 떠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에 단일대오로 뭉쳐준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공지했다.
● “야권서 6명 이탈한 셈” 분석도
민주당은 “무효표는 모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 내 이탈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기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출신 범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 5표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의원까지 6명이 이탈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 뒤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이탈표 다수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규모 여당 이탈표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용산도 내심 긴장한 채 재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표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에서 8표 이탈로 거부권이 무력화돼 여당이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안 의원과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어서 5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9/125163379/1
2. 경향신문 보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여당 추가 이탈은 없었다…범야권에서 이탈표 가능성
입력 : 2024.05.28 18:26 수정 : 2024.05.28 18:57이보라 기자 민서영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 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294명의 3분의 2인 ‘196표’ 이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은 179표에 그쳐 17표가 부족했다.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였다.
여당이 결집해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은 게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반대표로 선회한 의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간 셈이다. 여권에서 5명 외에 추가 ‘샤이 찬성’ 의원이 있었다면 범야권 이탈표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한 의원은 “몇 명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탈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 내 표 이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후유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무소속 이수진 의원의 경우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역구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가 좋지 않았고 본인 지역구인 동작을이 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크게 반발하며 탈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주력했다. 표결 직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웅 의원은 본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확인하며 “나를 징계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라”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을 전후로 국회 회의장에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나서자 상대방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30여명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 투표를 호소하고 표결을 지켜봤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양심도 없다” “탄핵”을 외치며 비판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특검법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된다면 여당은 21대 국회보다 불리한 지형에 놓인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늘어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여당이 수세에 몰릴 경우 이태원 특별법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도 관건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거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28182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