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주주의 현주소. 온라인 똬리 집단화. 거짓 정보, 왜곡, 불안과 공포 조성 돈벌이 유튜브.

 

온라인 민주주의 현주소. 온라인 똬리 집단화. 거짓 정보, 왜곡, 불안과 공포 조성 돈벌이 유튜브. 

 

 

'잠실 충돌현장, 대학생 의식불명'... 이 가짜뉴스로 유튜버가 벌어들인 돈은?


입력 2026.06.18 04:30

1면

이용경 기자 외 1명


[허위정보 비즈니스]
"자극·선동적일수록 돈 된다"… 허위정보 '횡행'
경찰 허위정보 TF, 7개월간 1048건 수사 중
기소돼도 벌금형… 재판받아도 방송 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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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모(48)씨는 2024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SK 반도체가 중국 미사일에 쓰였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 문제의 방송은 삭제된 상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챗GPT 생성 이미지



중국의 미사일에 쓰이는 반도체가 전부 SK제품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SK반도체가 중국 미사일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반미를 하자는 건지,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겠다는건지...


2024년 8월, 유튜버 김모(당시 46세)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김씨의 구독자는 무려 14만 명. 업로드 당일에만 전체 구독자 10%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이 방송을 시청했다. 하지만 그가 확신에 차서 언급했던 발언은 모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건 그로부터 1년 4개월이나 지난 뒤인 2025년 12월. 김씨가 만들고 유포한 정보는 이미 여기저기 퍼져 나갔고, 바로잡기에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금액도 500만 원에 불과했다. 허위정보를 퍼뜨려 김씨가 얻었을 경제적 이익이나 기업 평판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김씨의 유튜브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혐중' 정서를 토대로 한 영상을 비롯해 각종 정치 콘텐츠를 앞세워 보수 진영의 스피커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고, 김씨의 채널 구독자는 38만 명까지 늘어났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유튜버이자 대학원생이다 보니 방송에서 말할 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 기업에 부담을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미숙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도 김씨의 채널에는 유료 구독 회원만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영상 1개와 일반 영상 2개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출신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제목으로 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분노와 불안을 키워라… "목적은 '돈'"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5일 SNS에서 퍼진 '20대 청년 의식불명' 관련 소문을 방송하고 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버가 퍼뜨리는 허위정보의 유형은 다양하다. ① 정치적 진영 동원형 ② 사건·사고 기생형 ③ 사이버 레커형 ④ 기업·평판 공격형에다가 최근에는 ⑤ AI 합성형까지 등장했다. 전개 방식은 대체로 비슷하다. 분노를 자극하고, 불안을 키우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숨겨진 진실처럼 포장한다. 이를 통해 노리는 건 결국 영향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회수와 돈이다.

최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허위정보 유튜버들의 먹잇감이 됐다. 온라인에서는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21세 대학생이 경찰과 대치하다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 구독자 128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도 '잠실 충돌현장' '대학생 의식불명' 등의 키워드를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영상은 이틀간 유지됐다. 조회수는 20만 회, 댓글은 4,000개를 훌쩍 넘었다. 사건·사고 기생형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영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유튜브 수익이 조회수, 시청 시간 등과 맞물려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영상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허위정보는 자극적일수록 더 빨리 퍼지고,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내기 때문에 돈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수익 창구도 훨씬 다양해졌다. 월정액을 내는 채널 멤버십, 실시간 방송에서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유료 후원, 동영상 댓글을 강조하는 유료 기능 등이 허위정보 비즈니스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쥐꼬리 벌금' 처벌 비웃는 생태계

한국일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유튜버들의 1심 판결문 21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벌금형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이다. 허위정보 비즈니스로 성장해온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도 연간 50억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그에 따른 형사 사건에선 늘 벌금형 처벌에 그쳤다.

한국일보가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죄가 선고된 판결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1심 판결문 21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각각 3건에 불과했다. 벌금형 15건 중 11건은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 허위정보 유포로 감수해야 할 사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반면, 허위정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훨씬 크다. 강력한 금전적·형사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허위정보 제작 및 유포는 줄어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TF 개시 7개월 만에… "1,048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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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종범 기자

실제로 수사기관이 마주한 사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6일까지 총 1,048건의 허위정보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검경 합동 담화 당시 경찰은 199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3개월 만에 5배나 늘었다. 경찰은 허위·유해정보 2,836건에 대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개별 사이트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이자연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버들은 채널을 중단하기 전까지 한번이라도 선정적이고 눈길을 끄는 걸 터뜨리면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면서 금전적 이익으로 직결된다"며 "처벌은 늦고 약한 반면, 허위정보가 가져다주는 보상은 즉각적이고 누적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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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기자

yklee@hankookilbo.com

김희서 인턴기자

hskim0305m@gmail.com

 

 

 

 

 

 

 

 

출처. 한국 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1212470005181?dtypecode=pancode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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