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 학교 무상급식 역사 (2002년 ~ 2015년)

날아간 오세훈·기세등등 홍준표···대한민국 무상급식史

 

수정 2016.02.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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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연 기자

▲2002년

△6월15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 전개.

 

▲2003년

△9월. 전남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학교급식조례 제정.

 

▲2005년

△12월7일. 전국 최초로 경남 거창군에서 주민발의로 무상급식조례 청구.

 

▲2007년

△경남 거창군, 면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시작. 2008년 남해군, 2009~2010년 창녕·고성·함안·의령·하동·합천·산청·통영 등 경남도 내 11개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시작.

 

▲2010년

△6월2일. 무상급식 등 복지가 화두였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한나라당 6, 민주당 7, 자유선진당 1, 무소속 2(경남 김두관, 제주 우근민) 당선.

△8월.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고영진 당시 경남도교육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약속.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시작.

△12월1일. 당시 서울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20일.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2011년 8월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 엇갈린 입장을 가진 시민 두 명이 함께 1인 피켓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8월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해 엇갈린 입장을 가진 시민 두 명이 함께 1인 피켓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월18일.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월1일.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3월2일. 서울시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8월12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8월21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주민투표 무산시 시장직 사퇴 선언.

 

2011년 8월21일 오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연계 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1년 8월21일 오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연계 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 도중 무릎을 꿇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 33.3%에 못 미친 25.7% 기록해 무산.

△8월26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시장직 사퇴 발표.

 

2011년 8월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했다. 이날 시청에서 사퇴회견을 마친 오 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8월2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했다. 이날 시청에서 사퇴회견을 마친 오 시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26일. 오세훈 사퇴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당선.

 

2011년 10월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 안국동 선거캠프 개표 상황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2011년 10월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 안국동 선거캠프 개표 상황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아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10월27일.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첫 결재 ‘2학기 무상급식 지원’.

△11월1일. 서울시 초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4년 6월9일 서울 중랑구 새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식당에서 급식받은 점심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2014년 6월9일 서울 중랑구 새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 식당에서 급식받은 점심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12월16일.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 취하.

 

▲2012년

△12월19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당선.

 

2012년 12월19일 오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경남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12월19일 오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경남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월20일. 경남도지사 취임식에서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2014년

△7월1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선 취임사 “재정상 어려움에도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지금 우리가 당면한 급격한 복지 수요 증대는 성장이 생존의 문제이던 시절 우리 선배들이 감내했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8월. 경남도, 2015년 1285억원의 식품비(급식비)를 지자체 50%, 교육청 50%로 편성하겠다고 도 교육청에 통보. 이는 2013년 70%, 2014년 62.5%의 지자체 부담률에서 낮춰진 것.

△11월. 경남도, 초중고 90개 학교 급식 특정감사 실시 및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 경남교육청 반발. 홍준표 지사 “교육청이 감사 거부하면 급식 예산 편성 않겠다”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

△12월5일. 경남도의회, 2015년도 예산안 통과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보조금 257억원 미편성.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왔던 도 내 초중고교생 28만5000여명 중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만6000명을 제외한 21만9000명 지원 중단으로 2015년 4월부터 학생 1인당 월 평균 4만5000원~6만2000원 학부모 부담 예상.

 

▲2015년

△3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홍준표 경남도지사 회동 성과 없이 끝나. 문재인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들 공부에 지원하겠다”.

 

2015년 3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3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무상급에 대해 논의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월19일.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지원 중단 예산으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 통과. 도의회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해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 조례 제정 반대 집회 개최.

 

2015년 3월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도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경남도가 도의회에 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3월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도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경남도가 도의회에 낸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4월.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예정.

 

https://www.khan.co.kr/article/20150324093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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