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사회적 범죄 사례들. 1)택배기사 추석 특근 임금 사기, 착취 2) 취업방해용 블랙리스트 작성. 3) 쿠팡 5개월 치 로그 기록 삭제('영업 정지' 가능)

쿠팡의 이런 범법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떤 법적 권력 조력자 있길래, 이 정도까지 심각한가?

 

1.쿠팡의 사회적 범죄 사례들.

 

택배기사 임금 착취, 사기.

 

추석 특근 배송비 (건당 536원에서 6배인 3050원) 인상해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았다. 

 

2.블랙리스트 작성. 1만 6천 명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가 담긴 '블랙리스트'--- 노동자의 단결권과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위반

 

3. 쿠팡 5개월 치 로그 기록 삭제('영업 정지' 가능)-고의적인 증거 인멸 및 공무집행 방해

 

4. 해롤드 로저스 . 국정원 사칭 및 국회 위증을 통한 기만행위 로저스 대표가 '셀프 조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 -->  국회 모욕 및 위증

 

뉴스데스크
김현지기자 이미지 김현지
로저스 "왜 나한테 소리치나‥물류센터 체험 원하면 같이 하자"
입력 2025-12-31 19:51 | 
연속재생
앵커

오늘도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참한 가운데, 쿠팡에 대한 연석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등이 두루 지적됐지만, 임시대표를 앞세운 쿠팡의 답변은 여전히 겉돌았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자 숨진 쿠팡 노동자의 유족과 택배 노조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김 의장을 대신해 항의를 받은 로저스 임시 대표는, '김 의장이 청문회를 봤느냐'는 질문에 또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본사가 한국에 몇 명이나 파견했느냐 수준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이 나오지 않자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청문회에서 증인을 하느라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로저스 대표는 대놓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쿠팡 배송기사의 과로사 등 건강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도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입니다.

'주간 업무보다 야간 업무가 더 힘들다는 증거를 모른다"며 회피했던 로저스 대표는, "모르면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는 청문위원에게 "원하면 같이 하자"고 답했습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와 같이 심야 배송 하루 12시간 택배 업무 같이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 배송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택배 노동자 고충을 느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함께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원하신다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 원 수준의 고객 보상안에 대해선 쿠폰 사용이 보상으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로저스 대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롤드 로저스/쿠팡 임시 대표]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시킬 겁니까, 해롤드 대표? <아닙니다. 이와 같은 구매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불참으로 일관한 김범석 의장에, 로저스 임시 대표의 불분명한 답변과 태도 논란으로 청문회는 오늘도 공전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쿠팡 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법적 고발도 가능해 청문회보다 한 단계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여당에선 김 의장이 계속 불출석하면 '입국금지 조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문철학
  
  김건휘

 

 

 

쿠팡 5개월 치 로그 기록도 삭제돼‥'영업 정지' 가능성 재확인

 

입력 2025-12-31 19:55 |
'김병기 의혹' 10건 통합 수사‥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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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앵커

5개월 치 쿠팡홈페이지 접속 로그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쿠팡에 이미 보전을 요청했던 자료들이지만 쿠팡은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쿠팡의 5개월 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쿠팡에 자료 보전을 요구했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이 자료들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후에 접속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여 분량 홈페이지 접속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쿠팡에 요청한 160여 건의 자료 가운데 제출받은 건 50여 건, 이마저도 중요한 정보들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운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민관합동 조사에 협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가)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거 삭제했으면 찾기도 힘들고 이거 밝히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게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조치까지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법체계로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모두 강화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세청도 한국 쿠팡이 적자 속에서도 미국 본사에 각종 자문료를 과도하게 보내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뉴스데스크
손구민기자 이미지 손구민
쿠팡 셀프조사가 정부 지시 따른 것이다? [알고보니]
입력 2025-12-31 19:58 | 
연속재생
앵커

큰 논란이 된 쿠팡의 셀프조사에 대해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늘도,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른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셀프 조사와 셀프결론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쿠팡의 설명대로 그러한 셀프 조사를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의 '셀프조사'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이틀 연속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오늘)]
"기관에서 보낸 협조 공문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요구 사항에 응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어제)]
"국가정보원(NIS)은 우리와 협업하고 우리에게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어, 자신들은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국정원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지시'가 아닌, 첩보 활동과 관련된 '협조 요청'이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선철/법률사무소 정중동 변호사(국가정보원 출신)]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조항은 가급적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다 협조해야 한다고 하면 민간 기업에서 이게 악용되면 엄청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공식 채널은 과기부 산하 민관합동조사단임에도, 아무 관계없는 국정원의 통상적인 '협조요청'을 '정부 지시'로 둔갑시킨 겁니다.

정작 과기부나 경찰은 쿠팡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도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활동 내용을 마음대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오늘)]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성공을 거뒀는데 왜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첩보활동을 다른 수사기관들과 공유하지만 국외 해킹 조직의 사이버 안보 사안 등은 기밀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자신들의 셀프 조사를 정부합동조사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국정원의 비밀 활동 내용까지 공개해 버린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에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도 없다"고 밝혔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나경민
  

 

  명절 단가 6배라더니‥쿠팡맨들 농락했나
입력 2025-12-31 20:00 | 수
연속재생
앵커

쿠팡은 명절 때가 되면 더 높은 배송 단가를 약속하는, 이른바 '명절 프로모션'을 띄우며 연휴 기간 일할 택배 기사를 모집해 왔죠.

그런데 정작 명절에 일한 택배기사들은 인센티브를 하나도 받지 못했거나 턱없이 적게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정한솔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대구에서 쿠팡 택배기사로 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추석 연휴 7일 중 엿새를 일했습니다.

쿠팡 '명절 프로모션'에 응한 겁니다.

평소 배송 단가는 건당 5백 원 수준.

그런데 쿠팡이 명절 때 쉬는 기사 대신 일하면, 단가를 더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6배였습니다.

매일 13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내역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엿새간 예상 수익은 약 2백만 원.

실제로 받은 돈은 반의 반 토막인 50만 원.

추가 수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 씨/쿠팡 배송 기사]
"평상시 기본 단가로 전부 정산이 되었습니다. 사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일을 겪은 기사는 더 있습니다.

 

[김 모 씨/쿠팡 배송 기사 (음성변조)]

"5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애들 학원비나 좀 더 벌까 싶어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는데…"

쿠팡은 항의가 빗발치자 "대체 투입된 기사가 쉬는 기사와 같은 영업점 소속이면, 인센티브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영업점에 미리 알렸다고 했습니다.

 

쿠팡 기사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 씨/쿠팡 배송 기사]

"그런 걸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굳이 신청해서 늦게까지 남의 구역 물량까지 수행할 필요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 때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쿠팡은 명절 프로모션을 띄워놓고 정산 때가 되자 말이 바뀌었다는 게 쿠팡 기사들 주장입니다.

쿠팡이 대리점에 미리 알렸다면서 "평소 배송량 초과분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강민욱/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소위 말해서 '데인다'고 하죠.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게 한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쿠팡 기사들 사이에서는 "돈 안 주려고 수작 부린다", "쿠팡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반발이 터져 나옵니다.

MBC는 기사들에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했는지, 사후에 지급 조건을 바꾼 건 아닌지 등을 물었지만, 쿠팡은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급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나경민
  
  뉴스데스크
차현진기자 이미지 차현진
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조사‥퇴직금 미지급 수사 속도
입력 2025-12-31 20:02 | 
연속재생
앵커

'관봉권·쿠팡' 특검이 오늘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전 인사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이 수령 조건을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바꿨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개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관봉권·쿠팡'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퇴직금을 이제 미지급한 사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해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센터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용직 운용 및 관리 방식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외압 의혹의 전제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

1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쿠팡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시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부른 겁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일용직 채용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일용직 채용 과정, 이제 임금 지급 과정, 퇴직금 관련된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조사 상황에 따라 '블랙리스트' 자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과거 김 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무려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가 담겨 있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설특검은 1년 넘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지영

 

뉴스데스크
차현진기자 이미지 차현진
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조사‥퇴직금 미지급 수사 속도
입력 2025-12-31 20:02 
연속재생
앵커

'관봉권·쿠팡' 특검이 오늘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전 인사 담당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이 수령 조건을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바꿨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개했던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가 '관봉권·쿠팡'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입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일용직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퇴직금을 이제 미지급한 사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해 쿠팡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폭로한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물류센터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용직 운용 및 관리 방식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외압 의혹의 전제는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

1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쿠팡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시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부른 겁니다.

[김준호/'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일용직 채용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일용직 채용 과정, 이제 임금 지급 과정, 퇴직금 관련된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김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 조사 상황에 따라 '블랙리스트' 자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과거 김 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무려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가 담겨 있었는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설특검은 1년 넘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