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 예정. 이재명 정부. 바른미래당 출신 이혜훈 발탁 목표는 국민의힘 내부 균열. 이혜훈 경제노선은 중도보수, 이재명과 충돌없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임명의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유승민과 거의 비슷한 정치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혜훈 전 의원 발탁 이유야, 너무 명료하다. 

 

1. 이재명 중도보수 노선과 일치.

 

유승민과 이혜훈은 독일 기민당(CDU)의 노선과 유사한 점이 많고, 민주당 보수주류와 큰 차별이 없어 충돌가능성이 낮다. 

2. 국민의힘 '윤석열 에게인' 세력들에게 충격을 주고 (shock and awe),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꾀하는 전술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독일,스웨덴,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개 3개 정당간 '연립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타당 인사들과의 연합이야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프랑스 마크롱처럼 타당 인사들을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개별 발탁' 방식을 취한다. 

 

3. 이혜훈이 보여준 한나라당에서부터 바른미래당, 국민의힘까지 경제노선은 거의 유승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된 이혜훈 정책 노선들 몇 가지. 

 

(1)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책은 민주당과 큰 차별점이 없다.( 2006. sep. )

 

(2)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주장도 이재명 민주당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008.may) 

 

(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발의는 ( 2009.Aug), 2025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세 정책'보다 더 낫다. 물론 당시 이명박의 '대통령령'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거나,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긴 했다.

 

(4) 2019.Sep. 문재인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환' - 기존 조합원들이 손해보고, 일반분양인들이 이익본다고 주장함.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은, 친시장적 + ad hoc 경제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다. 

 

 

 

 

2009.Au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2019.Sep. 문재인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정부시행령 기준 완환' - 기존 조합원들이 손해보고, 일반분양인들이 이익본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