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폐지]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2020 April.21. 정의당 현역의원 6명 지역득표율과 비례득표율, 어떤 시사점과 과제를 남겼을까요?

해석: 1인 2표제를 통해서 유권자가 전략 투표를 한다. 이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선출함으로써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고, 제 3당과 소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한다. 1인 2표 투표제는 제 3당, 제 4당, 제 5당의 선전을 가능케 하고, 다당제 정당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심상정 (고양,덕양) 17.7%, 이정미(인천,연수을) 16.4%, 추혜선(안양,동안을) 12.3%, 김종대 ( 청주,상당) 13%, 여영국 (창원,성산) 18.5%, 윤소하 (전남,목포) 15.7%이다.

6명 의원 중 비례대표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 성산 18.5%이고, 평균은 15.6%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역구 개인후보 득표율이 높은 심상정,여영국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은 낮고, 나머지 4군데는 개인 후보 득표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6명 평균 득표율은 15.6%로, 전국 정의당 득표율 9.67%보다 5.93% 높게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유권자 투표 행태는, 1) 1인 2표제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상정 개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가 정당-비례투표에서는 비-정의당에 투표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2) 추혜선, 김종대 후보의 경우 10% 미만이지만, 정당 투표율은 10%가 넘는다.

이 역시 유권자들이, 위성정당과 같은 반칙정당들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전략투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2표 투표 제도, 지역과 비례 1대 1대 비율 국회는, 1등과 2등 정당만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