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라.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5.4건의 중대재해 발생에 5.6명이 사망.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49명으로 사망자의 87.5% - 포스코는 인명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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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포스코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라

11.20.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4 제강공정에서 스테인레스 찌꺼기(슬러지) 제거 작업(실외 버큠카 청소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사고 발생, 협력사 (주)그린 직원 2명, 포스코 직원 1명 심정지로 이송되었고(2명은 의식불명 상태, 1명 회복), 구조에 나선 포스코 소방방재직원 3명도 가스에 노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하청 노동자 2명은 위중한 상태로 확인된다.

사고원인으로는 1) 배관 노후화 등으로 가스 누출 가능성

 2) 슬러지 제거 작업은 설비 휴지 중에 실시하나 설비가 가동되었을 가능성 

3) 작업 전 안전점검 시 설비 가동 상태 미고지 가능성

 4) 가스검지기 미휴대 및 가스 방독면(송기마스크) 등 특수 보호구 미지급

 5) 형식적인 안전작업허가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만 위 사건에 앞서 이미 5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11월 5일에는 불산 가스 누출로 인해 질식 사망하는 등 3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

2016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0년간 포스코의 중대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대재해 발생 건수 54건에 사망자가 56명에 이른다. 

 

매년 평균 5.4건의 중대재해 발생에 5.6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49명으로 사망자의 87.5%를 차지했다.

이 정도라면 포스코는 죽음의 공장이라고 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수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감에도 포스코의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몇 번 특별감독 혹은 기획감독을 한 바는 있으나 국가보호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거의 대부분 비공개 처리해왔다. 노동부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위세에 눌려 포스코에 대해 형식적인 감독 및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중대재해 사망자의 87.5%가 하청 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설비에 대한 권한을 가진 포스코의 노후 설비 방치, 위험의 전가, 소통 및 안전조치 부재 등 원하청 구조가 중대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한다.

이미 포스코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하여 제기된 소송마다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것과 비슷한 공정에서 불순물 내지 찌꺼기(슬러지) 제거 등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바 있다.

또한 포스코는 사내 사진촬영을 전면 금지하고 휴대폰 MDM앱을 통한 철저한 감시체계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시 증거 수집 및 공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수사당국 그리고 포스코에 아래와 요구한다.

1. 수사당국은 포스코에서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전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신속히 강제수사하라.

2.정부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죽음의 공장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과 억압적 통제 구조를 조사하라.

3. 포스코는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정부는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엄정하게 감독하라.

4.포스코 내 사내 전면 사진촬영 금지 및 휴대폰 mdm 감시체제를 폐기하라.

2025. 11. 24.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