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군 용산기지의 활용. 질 좋은 서울시소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적정 규모의 생태공원도 조성하는 게 낫다.생태공원이냐, 영구임대주택이냐. (2018년. 09.08)

미군 용산 기지 면적. 243만 제곱 미터 = 여의도 전체 면적과 비슷. 도시 공원 예정지,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건설' 하자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용산 주민들 일부는, "굳이 용산,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원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필요는 없다" 는 주장을 펴기도. 

주택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들을 두 가지로 구별해야 한다. '주택소유' 중심이 아니어야 한다. 주택 사다리 타기에 불과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폭등,폭락을 막고,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질좋은 영구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소유하고,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양질의 임대주택이 최소한 서울시 주택의 15%~25%를 차지한다면,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현재와 같은 시민내란과 같은 '주택 소유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1) 조주현 (부동산학과) 어떤 누구를 위한 '주택공급'인가를 말하지 않고 있다. 

2) 영구 임대주택 공급 주장.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 부동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적 규모의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국민청원.

 

3) 용산기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주장에 대해. "생태공원 계획은 도심녹지 확보라는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변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 

이에 대해서는, 용산기지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도 없다. 

 

 

 

미군떠난 용산기지…생태공원조성 vs 영구임대주택
입력 2018-09-08 18:39:24


미군떠난 용산기지…생태공원조성 vs 영구임대주택

[뉴스리뷰]

[앵커]

취업, 결혼, 출산 요즘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내집마련은 차마 꿈꿀 수도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은 물론 미래세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강력한 행동을 보여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중 하나는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입니다.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도 부동산에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생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연일 상승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주현 /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 "우선은 기성 시가지내에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린벨트나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공지로 남아있는 용산개발이나…"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눈여겨볼만 합니다.

생태공원 계획은 도심녹지 확보라는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변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차라리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부동산 안정효과 뿐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줘 빈부격차도 해소된다는 지적이 국민 청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존한다는 대의명분과 부동산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세계적 규모의 랜드마크를 마련하는 실리 중 어느 것을 택하는냐는 정부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평창올림픽때 남북단일팀 구성이란 대의명분보다 4년간 땀흘린 선수들이 국가대표에서 빠졌다는 실제적 이유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2. 2018년 Sep 11 mbc 뉴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미군 용산 기지 면적. 243만 제곱 미터 = 여의도 전체 면적과 비슷. 도시 공원 예정지. 

 

 

 

 

반대 의견. 주민.

 

굳이 용산,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원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