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녹색당 배제, 그 책임은 녹색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 전체 책임이다-2020 . march 18.

Nakjung Kim's Post
2020 . march 18. 
민주당의 녹색당 배제, 그 책임은 녹색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 전체 책임이다. – 적녹 연대의 관점에서. 지난 2주 동안 필자 역시 녹색당 하승수의 '민주당 비례정당' 합류를 비판해왔다. 그런데 오늘 녹색당 뉴스를 보고, 적녹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쓴다.   

민주당이 녹색당을 배제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녹색당에 대한 비판,비난,회한은 멈췄으면 한다. 그리고 정의당부터 녹색당과의 선거연대를 하지 못한 점은 뒤돌아봤으면 한다. 

필자는 녹색당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염려가 깊었다.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이 통과되면, 민주당,미통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 정도가 비례의석을 분배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녹색당원 총투표 중 민주비례용 정당 합류 찬성 74%, 반대 26%(915명)을 두고 충격이라고 했지만, 필자는 915명의 녹색당원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훌륭한 분들, 진보정당 운동에 꼭 필요한 분들 많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도 두 거대 정당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의당,노동당과 같은 전통적인 좌파진보정당과 녹색당 등은 느슨하게 ‘통합 리그’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적녹’ 동맹당을 만들더라도, 각자 독립성을 인정하고, 마치 독일 보수양당 ‘기민련-기사련’ 연맹체처럼 그렇게 독립적으로 당을 운영하되, 선거 연합 –행정부 입법부 공동 운영을 했으면 한다.

한국에서 진보정당들이 뿌리를 내리고,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정당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지금보다 5배는 더 유연하게 날렵하게 섬세하게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 

관찰자 시점으로 이번 녹색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선거연합 시도 문제점은, 너무 촉박하게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녹색당 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찬성론자들은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상처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선거연합이건, 통합 리그 정당을 만들 때는 적어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민주당의 녹색당 배제 사건은 단지 녹색당 지도부 탓만은 아니라, 전체 진보정당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필자 역시 2016년 413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두 당이 총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적녹 연대는 절실하다.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의 피해자 노동자, 농민,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다. 적녹 연맹을 강조한다 해서,녹색당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적녹 공존, 협업의 길을 ‘통합 리그’에서 찾자는 것이다.  녹색당 당원들이 탈당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금 우울한 날 – 원시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