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의 '해외 100만원 호텔 출장' mbc 보도 , 신용보증기금의 원래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 - 최원목

 

신용보증기금법은 1974년 제정 이후 경제 환경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제정 및 설립 배경 (1970년대)

1974년 12월 21일: 「신용보증기금법」 제정 (법률 제2695호). 1972년 긴급조치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설치되었던 신용보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하기 위해 특별법인 형태의 신용보증기금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976년: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특별법인으로 발족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업무 범위 및 역할 확대 (1980~1990년대)

1984년 8월 7일: 법 개정을 통해 기금의 목적 조항이 수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995년 5월 30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정부 출연 예산 소관이 중소기업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 4월 10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어음보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999년 9월 7일: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구상권 회수 및 관리를 위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역할 재정립 (2000년대 이후)

2005년 3월 25일: 신용조사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업무를 한국기업데이터(KED)로 이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9일: 법률 조항 전반이 정비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2013년 5월 28일: 보증연계투자업무가 법제화되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외 투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신용정보업 면허를 취득하며 신용정보 종합관리 기능을 다시 강화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중소기업에 한정되었던 팩토링 서비스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시행 예정일 2025년 10월 2일). 

이처럼 신용보증기금법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넘어 다양한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을 돕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변화해왔습니다.

 

 

언론보도

 

 

하룻밤에 1백만 원대 '스위트룸'‥신보 이사장의 황제 출장?

입력 2025-11-10 20:02 | 
연속재생
앵커

MBC가 취재한, 공공기관장들의 방만한 해외 출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돕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해외에 나가, 하룻밤에 백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박을 하면서 7백만 원 넘게 쓰기도 했는데, 공공기관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해외 숙박비 실태 전합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구에 들어서자 보이는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

고급스러운 객실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외 레스토랑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재작년 아시아 각국의 관련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몽골로 향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 호텔의 스위트룸에 묵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해외출장 지출내역에 따르면, 당시 최 이사장이 4박 5일 동안 쓴 숙박비는 472만 원.

하룻밤에 118만 원을 쓴 겁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월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며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정국 불안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벌어진 직후라 내부에서 만류가 있었지만, 출장은 당초 6박이었던 일정을 4박으로 줄인 채 강행됐습니다.

[고광욱/신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그런 정황들을 감안해서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 제가 심지어 그렇게까지 사측에 요구를 하고 했지만 결국 이사장은 강행을 해서…"

 

당시 최 이사장이 5성급 호텔에 머물며 4박 6일의 출장에 쓴 숙박비는 707만 7천 원.

하룻밤에 106만 원가량인 스위트룸에 머물면서 일정 조정으로 환불받지 못한 이틀 치 숙박비 281만 원까지 모두 지불됐습니다.

신보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의 숙박비는 하루 25만 원 안팎이지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네 배가 넘는 돈을 쓴 겁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 이사장이 그동안 다녀온 해외 출장은 11번.

수행원들과 함께 쓴 출장비는 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회당 평균 4천만 원으로, 전임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이 이렇게 많은 해외 출장비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몽골 출장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위해 무료로 회의실을 쓸 수 있는 스위트룸을 골랐고, 미국 출장은 유사등급의 호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에 묵었다며, 전임자 때보다 환율과 물가가 올라 출장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신보를 통해 여러 차례 최 이사장의 해명을 요청했지만, 최 이사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오늘 다시 대만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3.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도산업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발족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

 

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신용보증제도는 크게 확충되어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는 한편, 보증대상기업이 확대되었고 기본 재산의 조성원천도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어 왔지만, 신용제도 및 관리기관의 다원화,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미분리, 기타 보증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보증업무의 전문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원화된 신용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종래 각 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기금을 통합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것과,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기금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출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1985년 12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로는 신용보증업무와 신용조사업무가 있다.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비중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신용조사는 크게 신용보증용조사와 일반신용조사로 나누어진다. 이 밖에도 이 기금이 담당하는 업무로는 신용자료 종합관리업무·경영지도업무 및 중소기업투자업무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1983년 말 현재 57개 중소기업에 108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1976년 5월 31일 신용보증기금이 업무대행기관이었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계받은 총 자산은 1,356억 원이었으나, 연평균 66.4％가 증가하여 1983년 말 현재 1조 4,924억 원에 이르렀다. 자산규모내용을 보면 1983년 말 유동자산 1조 3,650억 원, 고정자산 153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부채는 1조 3,309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6년 말 현재의 실적은 3,18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