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의 딸 (노소영)과 최종현의 아들 (최태원)의 이혼 소송의 교훈. SK 재산 형성에 국민의 세금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특혜로, SK 는 유공을 인수했고, 텔레콤 회사를 갖게 되었다.

노소영 (노태우의 딸)이 SK 최태원에게 재산분할시, 1991년 최태원의 아버지 최종현이 노태우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댓가를 계산하라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노태우가 300억원 뇌물을 받고, 당시 기업순위 20위권 바깥에 있던, 당시 '선경(현 SK)'이 2025년 5대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노태우 정권이 '선경'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노태우의 딸 (노소영)과 최종현의 아들 (최태원)의 이혼 소송의 교훈. SK 재산 형성에 국민의 세금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권의 특혜로, SK 는 유공을 인수했고, 텔레콤 회사를 갖게 되었다.

 

(1) 노태우의 딸, 노소영의 주장은 일면 맞다.

(2) 노소영의 말이 맞고, 일리가 있다면, 박정희,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한국자본주의 성장에 기여한 한국 노동자들의 몫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3) 이번 대법원은 불법자금 300억원은 기소시한을 넘겼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자본,기업) 성장 기여를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법률 형식적인 판단만 내렸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까지 대법원이 고려하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지만,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사건으로 축소시켜버렸다.

 

(4) 노소영의 주장이 주는 교훈은, 노소영 (노태우)이 최종현과 최태원의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발전사에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이익을 지금이라도 나눠줘야 하는가이다.

 

노태우 (부인, 김옥숙) 메모지 발견. 김옥숙이 보관하고 있던 정치불법자금 메모지에 따르면,

채권 500억원 중, 쌍용, 선경이 총 500억 채권을 노태우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 

선경 300억, 쌍용 200억원이다. 

 

* 뉴스 보도. 1991년 노태우가 재벌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자금 규모. (총 4천억원 규모) 

현대 500억, 삼성 500억, 현 SK (당시 선경 300억), 쌍용 200억, LG 200억 

* 최태원의 아버지 최종현이 자신의 사돈인 노태우 측에 30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노태우 정권이 현 SK에 준 특혜를 무엇인가?

(1) 가장 유명한 sk에게 준 특혜는, 통신사업 진출자 선정이다.

1994년 선경은 한국이통통신 (현재 SK텔레콤)의 인수 허가를 받아냄. 

당시 통신산업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인허가와 지분 거래는 노태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SK 텔레콤과 SK하이닉스로 인해, 

SK가 삼성, 현대, LG에 이은 4~5대 규모 재벌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1992년 대한석유공사 (유공 )을 인수할 때, (현재 SK에너지)

경쟁기업 한화, 대우보다 SK (당시 선경)이 유공의 지분 33.3%를 인수하는데 성공함. 

유공을 인수함으로써, SK의 현대화학, 정유 부문 확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노태우가 자기 사돈인 최종현 당시 선경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현재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공 인수는 SK의 현대화학·정유 부문 확장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SK이노베이션·SK에너지의 모태가 됩니다.

 

최종현 회장이 아들 최태원을 노태우의 딸 노소영과 혼인시킴으로써, 1991년 이전까지만 해도  '선경'은 섬유,화학 중심 기업이었고, 규모는 20위 권이었다. 그러나 노태우가 최종현에게 준 특혜들 덕분에, 유공 인수시 우선권 부여, 통신산업 지분 부여 (규제완화) 함으로써, SK가 20위권 섬유 화학 기업을 넘어서, 통신과 중화학, 전자산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1963년 박정희 경제개발 이후, 국가주도 형 '자본축적' 모델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절까지 지속되었다. 한국형 재벌의 자본축적 방식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정치권에 직접적인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신규산업 진출, 세금 감면, 대출 이자 특혜, 노동자 탄압, 노동조합 무력화와 같은 이익을 누렸다. 

 

최태원의 아버지, 최종현이 자기 사돈인 노태우 (노소영의 아버지)에게 1991년 300억원 불법 로비 자금을 주고, 유공인수시 특혜와 독점, 텔레콤 등 통신산업 진출 특혜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