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oct.20. 정의당 정치노선의 문제점. 심상정,이정미 "전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서 채택하지 않는 '막스 베버'의 책임/신념 정치의 이분법을 수용하고,91%인구가 사는 도시 안에서 '사적 소유권'의 폭력과 반민주주의 작태를 비판하는 대안을 제출하는 실천은 적었다"

원시
2021.oct.20 

. 토요일 밤, 시월의 비가 마치 봄비처럼 따뜻하다니...

정의당 대선 후보 선거 짧은 메모. 이정미 후보 (2) 개략적인 평가입니다.

(1) '돌봄' 단어는 개인 후보가 낸 대표 슬로건이라서, 전 가급적이면 다른 선본(심상정, 김윤기, 황순식)의 대표 슬로건은 불완전하더라도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개념 정의나 내포, 범위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2) 이정미 후보의 정책과 실천은 지난 민주노동당 때부터 관찰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정책들을 보면, 과거 민주노동당 초창기 노선으로 복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정미 후보의 정책 노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서 채택하지 않는 '막스 베버'의 책임/신념 정치의 이분법을 수용하고,91%인구가 사는 도시 안에서 '사적 소유권'의 폭력과 반민주주의 작태를 비판하는 대안을 제출하는 실천은 적었다고 봅니다.

이는 지난 정의당 7~8년간 정치활동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3) 이번 이정미 후보가 기존 '사회복지국가'의 행정주의적 편의주의 현금 살포나 ' 현존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 복지 정책을 탈피하자는 주장은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진보정당 노선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더 날카롭게, 그러나 더 정밀하게 사회부패에 칼을 대면서, 정치적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조국 평가, 선거법 개정, 민주당과 경쟁 방식 등에 대해서는, 2019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저 역시 평당원으로서 '교육' '사모펀드'와 금융자본 탈규제 문제점, 민주당의 '정당성 획득' 실패 등에 대한 입장들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당 지도부의 경우, 당내 토론을 전혀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정미 후보가, 기존 진보정당의 '운영방식' '80년대-학운,노운 이후 세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민주적 정당 운영'의 마에스트로가 되길 바랍니다. 

(5) 이정미 후보가 더 큰 정치인, 그리고 80년대 학운, 노운의 길 기초 위에서 진보정당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치가로서 , 전국적 정치가로 되는 길은, 특정 지역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공통 학습과 토론에 기초한 정치 실천 전략들을 짜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취약점으로 지난 10년간 지적된 내용입니다.

(6) 이번 이정미 대선 후보 연설문과 토론 3회를 보고 전체적으로 든 생각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진보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미 return to radicalism'입니다. 

이것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0년 이후, 2021년 지금, 과거 학운과 노운에 기초한 진보정당 운동에서 좋은 점은 살리되, 2000년 이전 20~30년간 정치적 주체들을 형성해오면서 투여했던 지적, 실천적 노력을 그만큼 이제 새로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한국 정치에서 '세대론'은 이미 정치적 실패로 끝났습니다. 새 정치가는 매년 프로야구 새 선수 선출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싸구려 저질 '청년 세대론' 상품을 정의당부터 매각 중지했으면 합니다. 새 길로 갑시다.

위 내용은 이정미 대선 후보 연설문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입니다.